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에게도 사고 당시 만 4세 9개월 남짓한 어린이가 야간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편도 2차로 도로 부근에서 보호자 없이 놀게 한 과실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 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Y씨 자녀는 지난해 10월 부모가 도로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밖에서 놀다 다른 사람을 따라 편도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승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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