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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화단 쓰레기 몸살
시민일보 2004.10.14
경기도 광명시(시장 백재현) 관내 시가지에 설치해 놓은 화분과 화단들이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버리는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가 하면 도시미관마저 헤치고 있다. 14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가지 곳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화단과 화분을 설치해 놓아으나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달리는 버스를 비롯해 택시 승용차 안에 ...
중국산 김치 수입업자 세금포탈
시민일보 2004.10.14
관세청 서울세관은 14일 중국산 김치를 수입하면서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해 세금을 포탈해온 K통상 대표 조모(39)씨를 관세법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검찰에 고발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시가 78억원 상당의 김치 2만1200톤을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 ...
놀자판 축제에 ‘血稅펑펑’
시민일보 2004.10.13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박윤배)가 문화부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1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중인 각종 축제들이 본연의 목적을 살리지 못한 채 색다른 내용 없이 이름만 내세운 생색내기용 행사로 그치며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도 “풍물대축제에다 구민의 날 축제도 모자라 21개 동 자 ...
“교실 베란다서 추락 학교측 과실 아니다”
시민일보 2004.10.13
수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금한용 부장판사)는 13일 교실 밖 베란다에서 유리창을 닦다 추락, 중상을 입었다며 김모(20)씨와 김씨 부모가 학교법인 K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의 학생 지도·감독 의무는 학내 전 생활관계가 아닌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
자신이 근무하는 농산물직판장서 쌀도둑질
시민일보 2004.10.13
인천 동부경찰서는 13일 농산물직판장에서 쌀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정모(29·회사원)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11일 인천시 남구에 있는 한 농산물직판장의 출입문을 따고 들어가 창고에 있던 20㎏짜리 쌀 100포대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다른 농산물판매소 ...
철면피 40대 목사 정신지체 여고생 상습 성폭행 덜미
시민일보 2004.10.13
인천 동부경찰서는 13일 농산물직판장에서 쌀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정모(29·회사원)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11일 인천시 남구에 있는 한 농산물직판장의 출입문을 따고 들어가 창고에 있던 20㎏짜리 쌀 100포대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다른 농산물판매소 ...
태권도공원 선호도 강화군 전국 3번째
시민일보 2004.10.13
국내외 태권도 홈페이지 운영자와 해외 사범ㆍ수련생들이 생각하는 태권도공원 개발지 선호도는 경북 경주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 정길상(체육학과) 교수는 13일 ‘태권도공원 선정기준이 국내외 관광객방문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서 “국내외 태권도 홈페이지 운영자 2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주가 10 ...
大入정원 1만5701명 감축
시민일보 2004.10.13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 입학정원 조정 내역을 종합한 결과, 대학 6104명, 전문대 9597명 등 사상 최대 규모인 1만5701명이 감축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대학 구조개혁을 연계해 정원감축을 적극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산업대 포함 ...
‘굴비상자’대가성 여부 조사
시민일보 2004.10.13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13일 오전 안상수 인천시장이 재출두함에 따라 강도 높은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안 시장이 건설업체 대표 이모(54.구속)씨에게 ‘지역발전 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2억원 전달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 ‘대가성’ 여부를 집중 ...
“고교등급제 탈락 집단소송”
시민일보 2004.10.13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13일 고교등급제로 인해 불합격한 학생과 학부모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을 내기로 하고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모집 대상을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의 2002년 1학기∼올해 1학기 수시모집 응시자 가운데 고교등급제로 인해 불합격했다는 의혹이 있는 학생”으로 정하고 다음달 ...
개인회생 변제기간 축소
시민일보 2004.10.13
부채의 원금까지 감면받기 위해서는 8년간의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현 개인회생제가 앞으로 한층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3일 정부기관과 대학, 변호사업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채무자회생제도 자문단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3일 시행된 이후 저조한 접수실적을 보이고 있는 개인회생제를 대폭 개선하기 위 ...
‘병역비리’프로야구 선수·브로커 징역 2~3년 구형
시민일보 2004.10.1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시웅 부장검사)는 13일 소변검사 결과를 조작해 프로야구 선수들의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대가로 모두 3~5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우모(38)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범죄가 이뤄졌고 일반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병무청을 속인 데 ...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 첫 심의
시민일보 2004.10.13
11일부터 시행된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제의 첫 지급 대상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은 수일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폭행과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를 고발한 심모(20.여)씨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씨는 경찰 진술에서 “지난 7월부터 파주의 집창촌 ...
포천市 송우주공아파트 탈북주민 입주 ‘못마땅’
시민일보 2004.10.12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포천시 송우주공 아파트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입주계획이 알려지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일반주민들이 “불안요소가 내재돼 있다”며 해약을 요구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통일부에서 대한 주택공사에 특별임대를 요청한 이번 계획이 해당 행정기관인 포천시와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어 문제점으로 ...
“GB훼손… 개발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4.10.12
경기도 시흥환경운동연합은 12일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절대보전지역까지 훼손해가며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려하고 있다며 개발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흥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민임대주택사업을 명목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해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는 그린벨트 1, 2등급마저 훼손하려 하고 있다” ...
양평·가평 50代 출마자 기소
시민일보 2004.10.12
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 5부 오종근 검사는 1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장 등에게 돈을 제공한 양평·가평 선거구 출마자 한모(59)씨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한씨로부터 돈을 받은 선거사무장 이모(40)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씨 등에게 지난 ...
가출여고생 윤락 강요 20대 알선범 구속영장
시민일보 2004.10.12
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가출한 여고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가로 챈 송모(22)씨를 성매매특별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8월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 모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김모(17)양을 데리고 다니다가 돈이 모두 떨어지자 폭력 ...
고달픈 집배원‘이중苦’
시민일보 2004.10.12
경기북부 건강보조식품 수취인 거부 하루 100여건 달해‘헛수고≥殮 선물 등 소포 배달물이 급증한 가운데 우체국 집배원들이 수취인들이 받기를 거부하는 일부 선물용 건강보조식품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12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우체국 등 우체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집배원들이 최근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러 ...
“혈세만 낭비”비난 쏟아져
시민일보 2004.10.12
경기도 광명시(시장 백재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동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했으나 시민의 외면으로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시민들에 따르면 시가 제23회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1개 동에 1000만원씩 18개 동에 모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9일, 10일 양일간 동별로 축구 ...
‘大學 자율권 보장’공동대응
시민일보 2004.10.12
고교 등급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결의하고 대학 총장들이 자율권을 강조하며 지원 사격에 나서는 등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학들이 이처럼 `행동’에 들어간 것은 전교조 등 일부 단체들이 교육부와 등급제 지적을 받은 대학들에 대해 비난 고삐를 바짝 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