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요소 내재” 주민반발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포천시 송우주공 아파트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입주계획이 알려지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일반주민들이 “불안요소가 내재돼 있다”며 해약을 요구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통일부에서 대한 주택공사에 특별임대를 요청한 이번 계획이 해당 행정기관인 포천시와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7일 65세대 탈북자 입주가 시작된 송우주공 입주 대상세대는 총 145세대로 송우4단지 1531세대 중 15평(973호) 8개동에 분산, 17일 65세대, 21일 30세대, 11월5일 30세대, 8일 20세대다.

임대주공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주민 최모(54)씨는 “타 시의 사례에 의하면 취업난과 잦은 이직율 및 남겨둔 가족까지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한 사기사건에 휘말리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많은 탈북주민들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생계난 가중으로 일반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주소지만 남긴채 실제 거주는 서울등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례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거주지보호담당관과 경찰의 신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등 담당관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도 마치 감시당하는 느낌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보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생계비 지원방안 강구와 취업알선 등을 펼칠 예정이며 거주지 보호대장관리 및 해당시의 거주지 보호담당관 지정운영으로 최대한 빨리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착도우미제를 도입하는 한편 후원회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 사회문화 교류국의 한 관계자는 “보호대상이 아니라 기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지만 그동안은 일정규모의 숫자가 되지 못해서 탈북자 전용 프로그램, 코스를 만들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의 증가추세에 비례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밝히며 인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극동문제연구소의 한 관련자는 “지금까지는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많은 비용발생을 비롯 주민화합문제 등에 대해 아무런 논의 없이 정부혼자 떠맡아 왔다”고 밝히며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가 절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포천시는 “입주 하루전인 지난 6일 통일부로부터 탈북자 입주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며 “주택공사와 공동사업자인 포천시에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아쉽다”고 표현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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