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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억6천만원 배상하라”
시민일보 2004.11.28
인천지법 민사합의 5부(조용균 부장판사)는 28일 김모(59)씨 등 양식업자 2명이 ‘시와 용역업체가 뿌린 농약으로 인해 양식장 어류가 전부 폐사했다’며 김포시와 농약살포 용역업체인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포시와 H사는 원고 김씨에게 1억6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 ...
수능정답‘원안대로’ 처리
시민일보 2004.11.28
지난 17일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별 최종 정답은 시험 당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했던 그대로 확정됐다. 평가원 관계자는 28일 “수능시험 직후부터 홈페이지(www. kice.re.kr)에 `정답이나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이의제기된 600여건, 120개 문항을 모두 심사했으나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하거나 ...
해외유학 18만명‘사상최다’
시민일보 2004.11.28
외국 대학에 재학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18만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또 국내 외국인 유학생도 꾸준히 늘어 올해 1만6천명에 달했지만 한국인 학생의 해외유학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유학 역조’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9월1일 현재 해외에서 유학중인 한 ...
검찰, 전두환씨 서초동땅 압류
시민일보 2004.11.28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의로 돼 있는 서울 서초동 시가 수억원대 부동산에 대해 최근 압류 절차에 들어간 사실이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 서초동 1628의67 일대 토지 118.8평이 전씨와 장인 이규동씨 공동 명의로 돼 있다는 모 주간지 보도에 따라 서초동 토지 중 일부가 전씨 명의로 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 ...
홈쇼핑 식품 판매 54%가‘과장광고’
시민일보 2004.11.28
홈쇼핑의 식품 판매 방송 중 ‘최고’, ‘가장 좋은’, ‘특수제품’ 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판단되는 프로그램 건수도 40%를 차지했다.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 손숙미 교수와 지역사회임상영양 연구실 정연선 연구원은 대한영양 ...
감사원, 내일부터 청와대 감사
시민일보 2004.11.28
감사원은 오는 30일부터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의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청와대 회계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또 ▲정책기획위원회 ▲동북아시대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빈부격차 차별시정 위원회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광주 문 ...
“무통분만 수가 비급여수가로 전환을”
시민일보 2004.11.28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마취제를 투여해 산통을 완화해주는 무통분만의 수가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29일부터 소속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중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산부인과에서 현행 고시를 어기고 산모들에게 15만여원을 받아 마취과 의사 초빙료 7만~8만원 가량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 ...
대입 정시 22만1746명 모집
시민일보 2004.11.25
2005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201개 대학이 전체 모집 예정인원의 56%인 22만1746명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12월22~27일이고 `가’,`나’,`다’ 3개 모집군별 전형이 12월28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차례로 실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는 교육대, 산업대를 포함한 전국 201개 4 ...
‘인사파동’ 남재준 육군총장 사의표명
시민일보 2004.11.25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장성진급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한 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 데 대해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이날 표명한 사의를 반려했다.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은 “노 대통령이 윤광웅 국방장관으로부터 남 총장이 최근 `장성진급 비리 의혹’ 파문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
‘수능부정’인터넷글 수사
시민일보 2004.11.25
최근 전담팀을 편성해 대입시험 부정수사에 나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인터넷 게시판과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서 모두 8건의 부정행위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입수한 첩보는 수능 대리시험 제의나 `시험전 정답지 입수’ 등을 게시한 글 등 유명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16% 당뇨등‘생활습관 질병’
시민일보 2004.11.25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16%가 당뇨ㆍ고혈압ㆍ비만 등 잘못된 생활습관에 따른 질환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5일 발간한 ‘2003 건강보험 심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4천696만명 중 16%에 달하는 752만명이 생활습관 관련 질환으로 병ㆍ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
"“비정규직법 통과땐 총파업"
시민일보 2004.11.25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 졸속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여의도에서 진행중인 철야 천막농성 투쟁을 계속하고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9일 대규모 규탄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
인천市 검암동일대 아파트 ‘녹물 소동’
시민일보 2004.11.25
인천시 서구 검암동 일대 아파트 650여 가구에 녹물이 공급된 것과 관련 서구와 한국전력측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25일 서구와 한국전력 서인천지점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께 서구 검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S아파트와 P아파트 등 650여 가구에서 붉은 빛을 띤 수돗물이 공급돼 주 ...
“돈건넨 건설사 대표 요청으로 인천시 고위공무원 임원 추천”
시민일보 2004.11.25
안상수 인천시장이 인천시 고위공무원을 ‘굴비상자 2억’을 제공한 A건설회사의 임원으로 추천한 사실이 밝혀졌다. ‘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 25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6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안시장에게 돈을 제공한 A건설회사 대표 이모(54)씨의 요청 ...
하교길 초등학생 흉기위협 금품갈취
시민일보 2004.11.25
인천 계양경찰서는 25일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 집까지 뒤따라가 금품을 훔쳐온 함모(16)군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H빌라주택에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
문신사이트 개설 무면허시술 20대 구속
시민일보 2004.11.25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인터넷에 회원제 문신시술 사이트를 개설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박모(26·화성시)씨를 구속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인터넷 모 사이트에 문신시술 카페를 만든 뒤 지난 9월5일까지 평택시 신장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
무늬만 ‘환경단체’
시민일보 2004.11.24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환경단체가 오히려 건설현장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들 단체는 환경단체임을 내세워 환경 분야에 민감한 업체를 상대로 회원사로 가입을 유도하고 정기적으로 회비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
대기업 체력단련장 군사시설 방불
시민일보 2004.11.24
관내에 위치한 대기업 사원들의 종합연수원에서 자연환경을 무시하고 인근임야를 훼손, 군사시설을 방불케 하는 ‘야외체력단련장’을 만들어 놓아 물의(본보 11월5일자 18면 보도)와 관련 D그룹측 행위 책임자가 광주시청 산업과 산림팀에 의해 산지 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입건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광주시(시장 김용규)에 ...
인천도시개발公 특혜 의혹
시민일보 2004.11.24
인천시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에 토지대금 납부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행정적, 재정적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원은 최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도개공에 아파트부지 매매계약을 하기전인 지난해 8월17일 아파트분양 사업승인을 내줬고 실제 ...
성당 진입 전공노 간부 연행 ‘경관’ 문책 전보조치
시민일보 2004.11.24
인천부평경찰서는 24일 천주교 성당 안까지 들어가 공무원 노조 간부를 연행한 사건과 관련, 경찰관 1명을 전보조치 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30분께 부평경찰서 수사2계장 등 경찰관 4명이 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 천주교 성당에 진입,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국공무원 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