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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2일 실시
시민일보 2005.05.19
한국토지공사는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 기존 공인중개사들이 제기한 추가시험실시 처분취소 소송과 추가시험 실시 집행정지신청에서 모두 승소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험은 당초 일정대로 오는 22일 시행한다. 기존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의 과다한 배출에 따른 과잉경쟁으로 부동산거래질서 문란 ...
미군기지 이전 평택농민에 대토 제공 추진
시민일보 2005.05.19
주한미군 용산기지 및 2사단 이전으로 농토를 잃게 될 경기도 평택주민들에게 충남 서산간척지를 대토(代土)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군기지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농토를 잃게 될 주민들에게는 대토를 마련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서산간척지를 놓고 ...
“문화재보호법 위반아니다
시민일보 2005.05.19
광릉숲 훼손, 국립수목원장 고발과 관련, 국립수목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법 확인결과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이날 지난 16일 환경단체로 구성된 ‘광릉숲 연대회의’가 광릉숲을 훼손한 혐의로 국립수목원을 고발한 건에 대해 확인결과,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
“육군 줄이고 해·공군 늘려라”
시민일보 2005.05.18
우리 군의 현대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병력 감축을 보다 과감하게 하고 해·공군 비중을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18일 대전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분야 토론회에서 ‘적정 국방비 규모 및 군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작업반은 “국방부 ...
누구 이가 튼튼할까?
시민일보 2005.05.18
송파구 보건소는 18일 오전 10시 보건교육실에서 치아상태, 충치유무, 치열상태 등 엄정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서 ‘2005 송파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인천대 총장 예산 불법전용
시민일보 2005.05.18
박호군 인천대 총장이 대학 예산을 불법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시립대학 총장으로서의 자질시비가 또다시 일고 있다. 18일 인천시예산결산심의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호군 총장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3억3527만원의 예산을 총장실과 처장실, 부속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전용했음은 물론 ‘학문분야 평가대비 자산취득비 5 ...
“지역건보료 차등지원땐 보험료 최대 11배 급증”
시민일보 2005.05.18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일괄 지원을 2007년부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기획예산처 방침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강행할 경우 최대 11배의 보험료 증가가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주영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이사는 18일 간담회를 갖고 “보험료를 차등지원하게 되면 하위 소 ...
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본부장 구속 기소
시민일보 2005.05.18
유전개발 투자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홍만표)는 18일 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을 이날 오후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속 기한 만료에 따라 이날 왕씨를 기소하는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제외,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만을 적용해 왕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왕씨에 ...
일산署, 대마씨 흡입한 30대 작곡가 검거
시민일보 2005.05.18
경기 일산경찰서는 18일 상습적으로 대마씨를 태워 흡입한 대중음악 작곡가 이모(32)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중이다. 이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일산구 백석동 자신의 집에서 대마씨를 태워 수십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전북 소재 모 시장터에서 대마씨 2㎏을 구입 ...
“인터넷 병원광고 의료법 위반아니다”
시민일보 2005.05.18
의료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했더라도 의료광고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의사 이름과 병원 명칭이 들어간 TV프로그램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의료광고 범위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치과의사 신모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 ...
산림·농지 불법훼손
시민일보 2005.05.18
경기도 양주시(시장 임충빈) 백석면 가업리 600번지 일대의 산림 및 농지가 허가면적을 초과한 채 훼손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공사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불법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지만 강행돼 특혜 의혹까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보호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예방적 단속은 뒷전인 채 이미 불법 ...
아파트 현관문 광고물‘덕지덕지’
시민일보 2005.05.18
경기북부지역 아파트나 가정집 출입문과 자동차, 담벽 등에 각종 광고전단지가 넘쳐나면서 주민들이 광고물 홍수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일부 전단지는 강력 접착제까지 사용해 떼어내기가 쉽지 않고 이를 떼더라도 자국이 남는데다 심한 경우에는 벽과 현관문의 페인트가 벗겨지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 ...
고양 일산 덕이동 20만평 도시개발지구 지정 신청
시민일보 2005.05.18
경기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일대 무허가 공단지역 20여만평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 택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고양시(시장 강현석)는 최근 가칭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제출한 덕이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승인을 경기 제2청에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발계획에 따르면 덕이지구는 덕이동 산 145일대 ...
남양주 뺑소니 사망사고 가해자 검거
시민일보 2005.05.18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뺑소니 사망사고 가해자인 버스 운전사를 사고발생 25일만에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10시35분경 국도 43호선의 진접읍 팔야리 소재 왕자신발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앞서가던 티코차량의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2명을 서울 방면에서 포천방향으로 운행하던 ...
“어머니 보고싶다” 50대 노총각 자살
시민일보 2005.05.18
50대 노총각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6일 오후 1시16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인근 야산에서 김모(56)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 최모(4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유족들은 경찰조사에서 “김씨가 결혼을 하지 않고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다 ...
검침원 취직 미끼 금품가로챈 50대구속
시민일보 2005.05.18
의정부지검 형사2부 손지혜 검사는 18일 노조원 등을 통해 한국전력 검침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교재비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김모(50·건물전기관리원)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모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46·여)씨에게 “한전에 근무한 적이 있어 노조원 등 인맥이 풍 ...
혼인신고서 허위 작성
시민일보 2005.05.18
경기 고양경찰서는 18일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모씨(46)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001년 4월24일 덕양구 화정동 덕양구청 민원실에서 위장결혼시킨 조선족 임모씨(31·여)와 국내 거주자 허모씨의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호적부에 기재한 혐의다. 이종덕 ...
운동장 없는 ‘송우초등교’
시민일보 2005.05.17
“초등학교 운동장이 무슨 사토장입니까. 학생들이 뛰놀 장소에 흙을 쌓아놓아 운동장 없는 학교로 변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시장 박윤국) 송우초등학교(소흘읍 송우리 소재) 학부형들과 주민들은 학교증축 때 발생한 흙을 운동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시와 소흘읍 주민 및 학부 ...
청소년 강간 고교생 2명 영장
시민일보 2005.05.17
인천 중부경찰서 강력4팀은 최근 청소년들이 강간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청소년 강간 및 금품 절취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인천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지난 4월30일 밤 11시경 ‘버디버디’로 청소년인 피해자 김 모, 선 모양과 접속, 대화하면서 ...
中企지원자금 12억원 횡령
시민일보 2005.05.17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중소기업지원자금 수십억원 상당을 횡령한 대학교수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성남 남부경찰서는 17일 연구개발 없이 관련 서류를 위조, 12억8000여만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모씨(46·경기 S대학교 교수) 등 대학교수와 한국포장개발연구원 임직원 등 9명을 횡령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