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가액중 48%가 인건비… 전력증강 투자비 27% 그쳐 우리 군의 현대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병력 감축을 보다 과감하게 하고 해·공군 비중을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18일 대전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분야 토론회에서 ‘적정 국방비 규모 및 군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작업반은 “국방부가 오는 2008년까지 군 병력 4만명을 감축할 계획이지만 젊은 층의 인구감소를 고려해 더 과감한 인력감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군별 병력구성은 현행 육군(81):해군(10):공군(9)의 비율에서 육군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해·공군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업반은 군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국방비 증가액 가운데 절반 수준인 48%를 인건비가 차지한 반면 전력증강 관련 투자비는 27%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결국 현대전의 첨단 정보기술전 양상에 따라 선진국들이 정보·기술집약형 정예군으로 발전하고 있는만큼 우리도 군 인력감축과 국방비 절감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 전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해 3군간 균형발전을 이뤄야한다""면서 “군 수뇌부로부터 최전방 전투보병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C4I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력 운용의 즉응성, 기민성, 유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휘체계의 단순화 및 부대구조의 경량화, 슬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작업반은 정보화, 과학화된 첨단장비는 점차 확대하고, 구형장비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예산당국이 과감한 군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국방비를 대폭 증액할 여력이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업반은 “국방비를 대폭적으로 증액한다면 복지와 성장 잠재력 분야 등에 대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적자국채 발행규모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기에 군 숙소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07년까지 1만8000세대를 BTL 방식으로 추진하고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부지 매각과 BTL 방식을 고루 활용해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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