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관련 신고 중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18일까지 접수된 랜섬웨어 신고 804건 중 약 82%에 달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의사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6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
[부산=최성일 기자] 숨진 아버지 시신을 집 안방에서 보름 넘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20일 사이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해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1%로 집계됐다. 이는 ...
[인천=문찬식 기자] 업무 관련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접대를 받은 공무원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전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실현하기 위한 첨단 화재확산 방지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사업비 230억을 투입해 '건축물 화재 확산 방지 및 피난ㆍ소화 성능 향상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주관 연구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며, 2029년 통합 성능검 ...
[부산=최성일 기자] 영국판 카카오페이인 넷텔러페이 등 해외 전자 지급 결제 수단을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환전업체 운영자들이 검거됐다. 부산서부지검 형사3부는 외국환거래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환전업체 2곳과 운영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아울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를 통해 상품권을 판매한 해피머니 측 전·현직 임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 등 6명과 법인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지난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 ...
[화성=송윤근 기자]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하고 피해자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다닌 20대가 긴급체포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31분경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B씨 등 남성 두 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권의 한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은평경찰서는 마약 밀반입자·유통책·투약자 등 1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단순 투약자를 검거한 뒤, 마약을 건넨 유통책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10여년 전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해킹당해 수만명의 개인정보와 함께 유출한 한국인정지원센터에 과징금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평가와 품질평가자 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인 한국인정지원센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해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벌어진 점거 농성과 관련해 2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동덕여대 재학생 등 2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최대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해양경찰서는 드론을 활용해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선박 해체 작업을 한 조선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 조선업체는 지난 23일 오후 2시30분경 부산 다대항에서 앞서 구매한 258t급 군함을 용접 절단기로 불법 해체한 혐의를 받는다.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을 해체할 경우 작업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4월 기준 출생아 수 증가율이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혼인 증가와 20대 여성 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4월 출생아 수가 3년만에 2만명대를 회복했다. 25일 통계청의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는 2만717명으로 1년 전보다 1658명(8.7%) 늘었다.2022년 4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 2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72)씨와 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실제 총기와 흡사한 외관에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위력을 가진 비비탄총을 수입하고 유통한 업자들이 적발됐다.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문제의 비비탄총 820정(2억20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이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한 업체 대표 A씨와 운영자 B씨, 그리고 개인 판매자 C씨를 총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