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다른 재판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증거로 제출해 금융실명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죄 정황이 경미해 일정 기간 ...
[청주=최성일 기자] 노인 성폭행으로 복역 출소 한 40대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항소심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또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12일 대법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 ...
정부 조사 결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천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m’, ‘500g’, ‘1 ...
[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이 인공지능(AI) 시대 문해력 향상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개인 독서를 넘어 느슨한 연대로 함께 읽는 자유독서 프로그램 ‘힙독합독’을 이달 8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운영한다. ‘힙독합독’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뉴욕의 대표적 리딩파티 ‘리딩 리듬’을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