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방과후수업 중 같은 반 친구를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한 만 7세 초등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피해 학생 A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6개월여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천863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729명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단속 사건은 693건이다. 혐의가 중한 27명은 구속됐다.유형별로는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
[수원=임종인 기자] 실내 놀이시설 입구에 ‘초등학생 입장 자제’ 안내문을 붙였더라도 위험 조형물 주변의 경고와 출입 연령 통제, 안전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업주가 사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단독 이 판사는 놀이터 업주가 피해 아동과 어머니를 상대로 낸 채무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종합감사를 통해 수행평가에서 전체 학생에게 만점을 주거나 평가 계획과 다르게 점수를 부여한 고등학교를 적발했다.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C고교는 2022~2025학년도 9개 과목의 수행평가에서 거의 모든 학생에게 만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D고교에서는 2025학년도 수행평가 점수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보상 보험 서비스는 여전히 일부 은행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은행권 전기통신금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마약 밀수와 관세법 위반 사건 피의자와 가족 등 5명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1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관세청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