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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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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이용자 59% "광고 메시지 불편"
이대우 기자 2026.02.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광고 메시지)에 대해 이용자 59.2％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서울YMCA는 지난 1월부터 이달 4일까지 카카오톡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에 관한 이용자 인식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논의 즉각 중단하라"
여영준 기자 2026.02.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4일 "정부는 민간 위탁운용사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넘기려는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와 연금행동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위탁운용 방식을 현행 '투자 ...
'알리 셀러계정 해킹 사건' 수사 본격화
문찬식 기자 2026.02.24
[인천=문찬식 기자]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판매자(셀러) 계정이 해킹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알리익스프레스 해킹 사건과 관련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내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 수사를 시작했다.아울러 경 ...
'색동원' 입소 장애인 18명 갈 곳 못찾아
문찬식 기자 2026.02.24
[인천=문찬식 기자] 성폭력ㆍ학대 사건이 불거진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입소 장애인 18명이 뚜렷한 전원 대책 없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4일 강화군 등에 따르면 색동원 여성 입소자 A씨 등 2명은 지난 10일 경기 김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로 옮겨질 예정이었으나, 해당 시설이 수용이 어렵다는 ...
시민단체 "정부, 대학 무상교육 나서야"
이대우 기자 2026.02.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육시민단체가 정부의 '대학 무상 교육'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전국교수노동조합,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 5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대학무상화운동본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회사 불법행위 자료 삭제한 직원··· "본인 범죄증거 된다면 처벌 불가"
박소진 기자 2026.02.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회사의 불법행위에 직원이 직접 관여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당 직원이 회사 관련 자료를 삭제했더라도 이를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 인멸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월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 ...
전남도선관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황승순 기자 2026.02.23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자 2명을 경찰에,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자 3명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동창회 이용 선거운동·기부행위 2명 고 ...
장시간 노동에 수당 미지급… 제조업체 등 무더기 적발
이대우 기자 2026.02.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업무가 잦은 제조업체와 항공사 등 49곳을 조사한 결과, 261건에 달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노동부는 지난 2025년 10월16일부터 두 달간 진행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 49곳에서 ...
"'차별·착취'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하라"
여영준 기자 2026.02.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20여개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이주단체)은 2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권리보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라"고 밝혔다. 이주단체들은 "노동부는 숱한 이주노동자 차별과 폭력 및 학대의 원인"이라며 "사업
수십억대 보이스피싱 유인책 1심서 실형
박소진 기자 2026.02.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수십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10월부터 약 6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 ...
태안 해상 실종 60대 선장 11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최복규 기자 2026.02.23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조업 중 실종된 60대 선장이 열흘 넘게 지나 숨진 채 발견됐다.2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54분쯤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사람이 떠 있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수욕장 근처에서 숨진 실종자 A씨 ...
'따릉이' 개인정보 해킹범은 10대들 2명 불구속 송치…"호기심·과시욕"
문민호 기자 2026.02.2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를 대량 해킹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고등학생 A·B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학생이던 2024년 6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따릉이 ...
패륜 콘텐츠로 돈 버는 '사이버 레커' … 뒤로는 탈세
이대우 기자 2026.02.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다.사이버 레커란 '사설 레커차'에서 유래한 조어로, 타인의 사건·사고 등 ...
소방관 '휴일 초과수당' 소송 패소
박소진 기자 2026.02.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휴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공무원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누언 392명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억9600만원 상당의 ...
상장 공적조서 등 '가짜 일' 없앤다… 학교 업무 규제 철폐
여영준 기자 2026.0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육부가 불필요한 학교 업무를 없앤다. 교육부는 19일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서겠다"며 '학교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규제 개선 조치는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완료된다.먼저 학생 ...
"음원 공급계약, 저작권 양도계약 아니다"
문민호 기자 2026.02.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저작물 공급계약에 저작권 양도가 명확하게 합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월 8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
5년前 검찰이 불기소 했던 '신천지 탈세 의혹' 재수사
이대우 기자 2026.0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등 의혹을 수사하는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의 탈세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합수본은 19일 "2021년 10월 수원지검에서 불기소처분된 조세 포탈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세무 당국은 지난 2020년 12월 신천지에 ...
"복무위반 봐줄게" 병사들 돈 챙긴 軍 간부
정찬남 기자 2026.02.19
[광주=정찬남 기자] 병사들의 복무 위반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챙긴 군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
파업 불참자들에만 특별격려금
김점영 기자 2026.02.19
[창원=김점영 기자] 노조 파업에 불참한 노동자들에게 특별격려금을 주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는 이를 주지 않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大法 "전두환 회고록서 5.18 왜곡"… 배상 책임 확정
이대우 기자 2026.02.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해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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