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 한층 더 정교해지고 있다. 피해자를 스스로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머물게 한 뒤, 통화와 원격 앱 제어를 통해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이 새롭게 등장했다.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20대 남성 A씨는 카드사 콜센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제하던 여성들을 협박하고 스토킹·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에 경부선 철로 주변 시설물 점검을 하던 근로자 7명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만 철도 현장에서 138건의 산업재해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2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철도운영사 산재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60) 전 용산구보건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도 자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목격자에게 위증을 요구한 자식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의 이현호(변호사시험 10회) 검사가 처리한 사건을 지난 7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88세 아버지를 폭행해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산불 진화와 공항 주변 조류 대응에 특화된 드론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관련 드론의 상용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 개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총 22개 컨소시엄(119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산불 진화 고중량 드론' 개발에는 엔젤럭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 청사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해당 사건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일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
[광주=정찬남 기자] 교도소 내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1급 중증장애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
[인천=문찬식 기자] 기강을 잡겠다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행동대원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씨(6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원씨는 지난 5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중학생이 교사 추천서를 받지 못해 후보 등록이 제한된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학교의 규정이 학생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중학생은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 했지만 교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못해 출마할 수 없었고, 이에 학교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을 잇따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 오전 10시50분경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 ...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평범한 날 저녁에 ...
[창원=김점영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9일 오전, 경남 의령의 사고 현장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2시~2시20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오후 2시), 경계경보(오후 2시15분), 경보해제(오후 2시20분) 순으로 진행된다.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고 안전안내문자가 ...
[수원=임종인 기자] 지난 17일 경기 수원의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소동이 벌어진 사건은 해당 점포로부터 면박당한 배달 기사가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다.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7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당시 제한 속도의 2배를 훌쩍 넘긴 시속 135km로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1일부터 9월5일까지 12일간(주말 제외) 진행된다.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가능하다.교육부는 18일 이같은 일정을 안내하며, 접수 기간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응시원 ...
[광주=정찬남 기자] 분실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을 인출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4시쯤 북구 두암동의 한 주차장에서 습득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체크카 ...
[익산=황승순 기자]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가 상담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질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노동 당국의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