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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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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 4분만에 취소··· 法 "부당 해고"
박소진 기자 2026.03.0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종 합격 통보를 보낸 지 불과 4분 만에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채용을 취소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가한 소송 ...
재직 회사 영업비밀 빼돌려 경쟁회사 설립
임종인 기자 2026.03.02
[수원=임종인 기자] 자신이 몸담았던 물류회사의 핵심 영업자료를 빼돌린 뒤 경쟁 회사를 설립한 50대 전직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
산불 관할지역 구분없이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 투입
문민호 기자 2026.03.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소방청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사고 발생 지점과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소방청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충청, 영남, 호남 등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통합출동체계를 시범 운영해 왔다.그 결 ...
학교폭력 56% '학폭위 심의'··· 대입 반영 부담 탓
임종인 기자 2026.03.02
[수원=임종인 기자]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대입 전형에 의무 반영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폭위 심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025학년도 학교 폭력 건수는 1만399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6.2%인 7865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호(학폭위) ...
산림단속요원 행세로 돈 갗뤼
최성일 기자 2026.03.02
[청주=최성일 기자] 산림 단속요원 행세를 하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업체 대표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6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 ...
항공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여전
문찬식 기자 2026.03.02
[인천=문찬식 기자] 설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항공편마다 평균 1건에 가까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 동안 적발된 보조배터리 관련 위반 사례는 총 2655건으로 집계 ...
前여친 감금 폭행한 10대 1심서 장기 4년 실형 선고
최성일 기자 2026.03.02
[부산=최성일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장시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A군은 2025년 7월13일 오전 10시께 부산 영도구의 ...
아동학대 전과자가 학교·학원서 근무… 33명 적발
여영준 기자 2026.02.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 2025년 4∼12월 전국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점검해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3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행정 제재'
박소진 기자 2026.02.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들에 대해 정부가 제재 조치를 잇따라 확정했다.성평등가족부는 19~20일 열린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239명의 양육비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281건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결정된 제재는 출국금지 조치 137건, 운전면허 정 ...
‘명품 리폼 소송’ 大法서 판결 뒤집혀
이대우 기자 2026.02.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수선 요청을 받아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 ...
'3.1절 폭주족' 상습출몰지역 원천 봉쇄
여영준 기자 2026.02.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이 오는 28일~3월1일 양일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경찰청은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 ...
돈 없다던 고액체납자··· 집에 억대 돈가방
문민호 기자 2026.02.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세청 특수 조직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이 4개월간 고액 체납자들을 집중 추적해 수색한 결과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해 징수했다.국세청은 26일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운영 성과를 밝혔다.2025년 11월 출범한 특별기동반은 그동안 124명을 대상으로 집중 수색을 벌여 현금 13억원 ...
軍, '영주 전투기 추락사고' 원인 규명 착수
박소진 기자 2026.02.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군 당국이 경북 영주에서 발생한 공군 F-16C 전투기 추락 사고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와 정밀 감식에 착수했다.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전날 경북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용암산 인근에서 발생한 단좌 F-16C 전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
'은마아파트 화재' 전기요인 가능성···합선·누전 조사
이대우 기자 2026.02.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기적 요인에 따른 발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합선이나 누전 등 전기적 문제로 인해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불은 주방에서 시작돼 번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 ...
'고양 하수관로 사고' 불법 하도급 확인
민장홍 기자 2026.02.25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지난해 경기 고양시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매몰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부실과 불법 하도급 정황이 드러나 시청 공무원과 건설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공공ㆍ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혜승)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설사 2곳과 관계자 ...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 광역상황실서 병원 지정
문민호 기자 2026.02.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사업의 주요 내용 ...
성범죄등 중대범죄 외국인들 형기 마친 후 본국으로 송환
문찬식 기자 2026.02.25
[인천=문찬식 기자]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중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기가 끝나 출소한 외국인들을 본국에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출입국 당국은 형기가 끝난 외국인과 가석방으로 출소한 퇴거 대상 외국인 가운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 퇴거 명령서를 발부해 본국으로 송 ...
내달 미세먼지 농도 최고조
여영준 기자 2026.02.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연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맞아 정부가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관계부처와 오는 3월1일부터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달이 3월이다.2015∼2025년 평균 12 ...
시청 공무원이 '마약 드라퍼'···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2026.02.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도권의 한 시청 공무원이 필로폰 드라퍼로 활동하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김봉현 본부장)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시청 7급 공무원 B씨(37)와 그의 동거녀 C씨(30)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B씨 등은 ...
설 연휴 총 4만 5082건 구급출동
박소진 기자 2026.02.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119 구급 출동과 응급의료 상담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청은 올해 설 연휴(14~18일) 동안 전국에서 4만5082건 출동해 2만4166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한 응급의료 상담은 4만262건에 달했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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