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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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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남도청 공무원 숨진채 발견
황승순 기자 2025.08.29
[남악=황승순 기자]전남도청 소속 공무원A씨(남)가 29일 오전 9시50분경 전남도의회 옆 도청 호수공원에서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인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 ...
"고교 6곳에 폭발물" 협박팩스
문민호 기자 2025.08.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소재 고등학교 7곳에 일본발 테러 협박 팩스가 접수돼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강남·서대문 등에 소재한 고등학교 6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다.이어 오후 1시쯤에도 종로구 한 고등학교를 폭파 ...
타인 컨테이너를 중고마켓 올려 사기판매
이대우 기자 2025.08.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길가에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씨(30대)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전국을 돌며 도로변에 있는 컨테이너 사진을 찍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린 뒤 판매 ...
유·초·중·고교생 550만명··· 20년째 ↓ 다문화학생 20만명 돌파··· 전체의 4%
박소진 기자 2025.08.2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또다시 감소해 올해 550만명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다문화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각각 20만명, 25만명을 넘겼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8일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올해 4 ...
'보이스피싱과 전쟁' 선포··· 24시간 통합대응단 구성
여영준 기자 2025.08.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이별통보 연인 잔혹 살해' 40대 징역 25년
박소진 기자 2025.08.2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28일 그대로 확정했다 ...
'구속영장 사본' 빼돌려 지인에 누설··· 檢 수사관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이대우 기자 2025.08.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빼돌려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검찰 수사관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검찰에 구 ...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産團 불법 투기 23명 적발
채종수 기자 2025.08.28
[수원=채종수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총 134억5000여만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
화장품 행정처분 1년간 427건
박소진 기자 2025.08.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1년 사이 화장품 업계에서 발생한 행정처분 건수가 400건을 넘어선 가운데, 광고 관련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발표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화장품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총 42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
재난문자 사각지대 해소한다··· '3중 전달체계' 구축
여영준 기자 2025.08.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을→취약계층'으로 이어지는 3중 전달체계를 마련한다.행안부는 27일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실제 위험 상황을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를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발송한다.위 ...
해병특검 , 오늘 채상병 지휘 대대장 피의자 신분 소환
박소진 기자 2025.08.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중 수색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부부동반 모임서 아내 살새' 40대 중형
이대우 기자 2025.08.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2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
딥페이크로 여교사 성착취물 제작 SNS에 유포한 10대 징역형 실형
문찬식 기자 2025.08.27
[인천=문찬식 기자]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이 ...
'1인 가구' 1000만 돌파··· 전체의 42%
문민호 기자 2025.08.2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인 가구가 4년 만에 1000만 가구를 돌파해 전체 가구의 42%를 차지하며, 인구감소가 5년째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통계연보는 2024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재정, ...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2000원' 확정
문찬식 기자 2025.08.2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를 소형차(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기준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다른 차종별 통행료는 경차 1000원, 중형차(16인승 초과 승합차, 2.5t 이상·10t 미만 화물차) 3400원, 대형차( ...
부가세 환급금 받아 쓴 신탁 사업자
박소진 기자 2025.08.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넘기기로 약속했더라도, 이를 직접 수령해 사용한 행위가 곧바로 '횡령'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신임관계(위탁 신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
'역세권 민간임대' 미끼로 500여명 분양사기 일당 덜미
임종인 기자 2025.08.26
[수원=임종인 기자] 역세권에 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고, 분양희망자들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시행사 관계자 A씨 등 1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민간 임대아파트(민간임대주택)란 ...
'용인 보복살인범' 신상공개 않기로
오왕석 기자 2025.08.26
[용인=오왕석 기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여성에게 보복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30대 피의자가 경찰의 심리 분석을 거부하면서, 사이코패스 진단 역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프로파일러의 통합심리분석 요청을 거 ...
'살인죄 복역 후 또 살인' 박찬성 무기징역··· 法 "사회 격리 당연"
문민호 기자 2025.08.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살인 등 강력범죄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박찬성(64)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 14일 박씨에게 선고된 1심 무기징역에 대해 박씨와 검찰이 모두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22일자로 형이 확정됐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 ...
'경기침체' 때도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인하
여영준 기자 2025.08.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는 재난 피해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인하된다.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