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야산 배수로에 버린 6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11시20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가안보와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등을 위협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제한 조치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정부는 제한 조치에 필요한 조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산업통상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4일부터 전국 지사에서 확인한 서류 위·변조 의심사례와 검증이력을 공유하는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최근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나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낸 국외 발급 증빙서류의 위·변조 의심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단 한 번도 내지 못한 청년이 2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청년 10명 중 9명은 ‘실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비를 보급해 각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베란다 난간이나 옥상 등 주택 공간 여건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남항 배후단지 땅을 불법 전대한 의혹을 받는 업체들이 검찰에 송치됐다.인천해양경찰서는 항만법 위반 혐의로 최근 민간 업체 3곳을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천 남항 아암물류1단지에서 인천항만공사(IPA)와의 입주 계약 체결이나 승인 없이 부지를 무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주요 편의점 5개 브랜드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021년 325건에서 2025년 706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도별로는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80대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동포 A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A씨는 판결 이후 법원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다.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징계를 받은 뒤, 오히려 피해 직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허위 고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2월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후임병에게 서로 주먹으로 때리는 게임을 시키고 모자 턱끈으로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20대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
[부산=최성일 기자]현직 경찰관 2명이 외국인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도 관련 수사보고서에는 적법하게 고지한 것처럼 기록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허위로 작성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12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이후 새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새 임대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