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내국인들을 캄보디아로 데려가 현지 범죄조직에 넘긴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7일 국외이송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피해자 3명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임차보증금 11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대업자 A씨(40대)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2025년 6월 대구 시내 일대에 있는 다가구주택 27채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23일~3월27일 전국 초등학교 6192곳 주변을 점검한 결과 위험·위법 사항 20만653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 안전, 불법 광고물, 제품 안전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폈다.행안부에 따르면 그 결과 어린이보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