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859건
후배 앞 부하 질책했다고 징계··· 法 "위법"
이대우 기자 2026.01.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는 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한 사유 ...
大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공동 근저당 정보 알려야"
박소진 기자 2026.01.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다세대주택 매물을 중개할 때 다른 세대와 묶인 '공동근저당'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 ...
"이태원 참사는 조작·연출" 조롱
문민호 기자 2026.01.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A씨는 ...
작년 신생아 25만8000명 출생··· 2년 연속 증가세
박소진 기자 2026.01.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한민국 출생자 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사망자 수가 이를 앞지르며 총인구는 6년 연속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우리나라 출생자 수가 25만8242명으로 전년(24만2334명)보다 1만5908명(6.56%) ...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박차··· 2359건 완료
문민호 기자 2026.01.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9월 세 차례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 9천104건 가운데 2359건(26%)의 복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당시 집중호우로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 유실과 교량 파손, 도로 사면 유실 등 공공시 ...
코인사 직원 사칭해 수천만원 투자사기
임종인 기자 2026.01.04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30대 A씨 등 5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 사건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8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4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또 A씨 등 2명에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이들은 성명 불상의 총책 B씨를 통해 가짜 코 ...
채용 보증금 떼먹은 취업사기범
민장홍 기자 2025.12.30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취업을 미끼로 보증금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밴드에 건설 현장 유도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지원자들에게 ...
사망사고 낸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분 제외
박소진 기자 2025.12.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
"발전소 배출 온폐수로 굴 수확량 감소"
문찬식 기자 2025.12.30
[인천=문찬식 기자]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해 인천 섬 지역의 굴이 감소하고 있다는 환경단체 주장이 나왔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덕적도 주민 문의를 받고 섬을 방문했다"며 "바닷가 바위들이 굴은커녕 고동이나 따개비조차 없이 매끈했다"고 밝혔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덕적도뿐 아니라
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시간 한도 폐지
이대우 기자 2025.12.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료의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된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을 소개하는 안내서로 매년 개정된다.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현행 월 6 ...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배상책임 없어"
이대우 기자 2025.12.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2부(홍성욱 채동수 남양우 고법판사)는 지난 11월6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모 씨와 문모 씨가 국내 증권사 ...
30년새 여름 25일 늘고 겨울 22일 줄어
여영준 기자 2025.12.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912~1940년 '과거 30년'과 1995~2024년 '최근 30년'을 비교하면 여름은 25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은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 30일 발간했다.기상청에 따르면 1912년부터 2024 ...
"검찰청 폐지·수사권 박탈은 위헌" 현직 검사 첫 헌법소원 심판 청구
문민호 기자 2025.12.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검찰청은 오는 9월 ...
쿠팡, 1조6850억 규모 보상안 마련
문민호 기자 2025.12.2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대규모 보상안을 내놨다.쿠팡은 29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총 1조 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쿠팡 와우 회원과 일반 회원, 탈퇴 회원을 포함한 3370만명이다.보상은 1인당 5만 ...
'폐업' 소상공인에도 실업급여…최대 7개월 지급
이대우 기자 2025.12.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2026년부터 소상공인들도 불가피하게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
한예종, 학폭 전력 있는 수험생 감점
이대우 기자 2025.12.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내년 입시부터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수험생에게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한예종은 지난 22일 입학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7년도 입시 요강'에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한예종에 따르면 새 입시 요강은 2026년 3 ...
대한항공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납품업체 서버 뚫려
박소진 기자 2025.12.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한항공의 기내식 및 기내 판매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해킹 공격을 받아 대한항공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최근 아시아나항공 관련 유출 사고에 이어 항공업계 전반의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 ...
공연·경기티켓 50배 부풀려 판 암표상
최성일 기자 2025.12.29
[부산=최성일 기자]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해 재판매한 온라인 암표상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침입 등 혐의로 A씨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이 가운데 30대 남성 A씨 등 3명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3년 ...
'제야의 종' 인파 관리 총력전
이대우 기자 2025.12.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행사에 대비해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현장 안전 관리와 교통 통제에 나선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기동대, 기동순찰대, 교통경찰 등 1760명을 동원해 인파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통 관리를 위해서는 교통경찰 ...
장애인·노인등 사법 접근성 보장
여영준 기자 2025.12.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예규는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예규는 그간 지침 형태로 운영해온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규범화한 것으로 국가기관 중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일반적 내부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