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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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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출신에 접대받은 경찰··· 法 "징계 정당"
여영준 기자 2023.01.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서 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받은 경찰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1년 4월 B씨를 만 ...
가짜임차인 모집해 수십억대 전세 대출사기··· 일당 14명 검거
박준우 2023.01.1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전세자금보증의 허점을 노려 대출 사기를 일삼은 일당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거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주범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허위 임차·임대인 B씨 등 14명을 입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학생 징역 20년
문찬식 기자 2023.01.19
[인천=문찬식 기자]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 한 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 캠퍼스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이번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
화천대유 임직원 주거지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가담 혐의
홍덕표 2023.01.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수하고 있는 검찰이 19일 화천대유 임직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화천대유 임직원 5명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범죄 수익과 관련한 증거물을 찾 ...
불법 주차위반 과태료 덜내려고··· '셀프 스티커 발부' 경찰 간부 적발
박준우 2023.01.18
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범칙금 고지서를 '셀프 발부'한 사실이 달성군청에 의해 적발됐다.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성서경찰서 소속의 A 경감은 지난 12월 달성군 다사읍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다 군청 단속에 걸렸다.군청으로부터 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12만원)를 받은 A ...
'클럽마약' 케타민 10kg 밀수··· 총책·조직원 7명 구속 기소
박준우 2023.01.1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태국에서 대량의 케타민을 구매한 뒤 국내에 밀수하려던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총책 A씨 등 밀수 조직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은 케타민 10kg가량을 태국에서 구매한 뒤 20 ...
친부 학대 살해·시신 유기한 아들 '징역 9년'
홍덕표 2023.01.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도 ...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압수수색··· '핼러윈 참사' 보강수사
이대우 기자 2023.01.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9층에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59)의 집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태원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지난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 ...
현금·골프채 받고 법인세 감면··· 국세청 공무원 등 일당 5명 기소
최성일 기자 2023.01.18
[부산=최성일 기자] 세무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현금 및 골프채를 받은 국세청 직원 등 일당 5명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회계법인 운영자 A씨(구속), 골프클럽 대표 B씨, 지방국세청 현직 사무관 C씨(구속)와 D씨 등 5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
필로폰 투약 후 車 몰다 사고··· 40대 기자 체포
문찬식 기자 2023.01.1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언론사 기자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께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
'합의 거부' 상대 흉기 살해··· 50대 女 범행 후 경찰에 자수
박준우 2023.01.1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50대 여성이 형사 합의를 거부한 상대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대구 북부경찰서는 형사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대구 북구의 한 노래 주 ...
'보이스피싱 사범' 5개월간 111명 입건··· 총책급 20명 검거
홍덕표 2023.01.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22년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출범 이래 약 5개월간 조직 총책급 20명을 포함한 111명을 입건하고 그 가운데 2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범 가운데 5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합수단은 먼저, 국내 조직폭 ...
땅주인 허락없이 '산사태 방지공사'··· 大法 "국가가 배상해야"
이대우 기자 2023.01.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땅 주인의 허락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땅에 공사를 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에 따르면, 땅 주인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1심 ...
구리포천고속도로서 차량 40여대 연쇄 추돌
임종인 기자 2023.01.16
[수원=임종인 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구리포천고속도로 차량 40여대 연쇄 추돌 사고는 현재까지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속도를 급하게 줄이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16일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0분께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축석령 터널 약 500m 인근 지점에서 사고 차량 중 가장 ...
주차된 차량에 선거운동 명합 불법 살포
박준우 2023.01.1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불법으로 수백여장의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원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선거 도의원 출마자 A씨에게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 ...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기술 中에 유출··· 5명 기소
임종인 기자 2023.01.16
[수원=임종인 기자] 검찰이 국가핵심기술인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세메스 전 연구원 등 5명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16일 수원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세메스 전 연구원 A씨 등 2명과 기술 유출 브로커 B씨, ...
세대 분리 후 아들과 살다 '양도세 폭탄'··· 法 "다주택자 과세는 정당"
이대우 기자 2023.0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류상으로 세대분리를 해놓고도 자녀와 한집에서 살던 한 시민이 보유 주택 합산으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돼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세무서의 손을 들어 줬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추락사··· 업체 대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2023.01.15
[울산=최성일 기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2021년 6월 A씨가 운영하는 ...
'임금체불' 원청사와 합의땐 하청사도 처벌 제외
홍덕표 2023.01.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여러 단계의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하청노동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합의에서 빠진 나머지 사업주들도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의 상고심에서 피해 노동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 ...
빌라에 2년간 모친시신 방치··· 인천 남동署, 40대 딸 체포
문찬식 기자 2023.01.1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시신을 백골상태로 2년이 넘게 방치하며 숨겨온 40대 여성이 체포됐다.1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47,여)의 혐의는 사체유기로, 간석동 한 빌라 안방에 어머니 B씨(79)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딸 4명 가운데 셋째 딸인 A씨는 모친과 단둘이 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