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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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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 옛 연인에 협박편지··· 30대에 추가 '징역 3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23.06.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1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두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강도살인을 한 30대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
檢, '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대장동 로비 의혹 추궁
홍덕표 2023.06.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출석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 ...
동거녀 떄리다 말리던 사람도 폭행··· 40대 체포
문찬식 기자 2023.06.22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인천 소래포구에서 동거녀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던 다른 일행을 떄려 다치게 한 40대를 붙잡았다.인천 논현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한 회센터에서 50대 B씨 등 중년 일행 3명을 폭행해 다 ...
버스 내 자리다툼 벌이다 승객 폭행
최성일 기자 2023.06.21
[청주=최성일 기자] 버스 내 자리다툼을 벌이다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3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두 배로 벌금을 물게 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A ...
여교사 불법촬영한 고교생 징역형
정찬남 기자 2023.06.21
[광주=정찬남 기자] 학교에서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상습 불법촬영 한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38단독(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
"주식 손실 보상"··· 리딩방서 보이스피싱 사기
손우정 2023.06.21
[남양주=손우정 기자] 주식 리딩방에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상 자산으로 보상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그룹 ...
法 "김근식 '화학적 거세' 전문의 의견 듣겠다"
임종인 기자 2023.06.21
[수원=임종인 기자]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청구됐다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재검토하기로 했다.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
환자 이송하다 신호위반 사고··· 구급차 운전자 '유죄'
이대우 기자 2023.06.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이렌을 울리며 환자를 요양원으로 옮기던 중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와 충돌한 구급차 운전자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긴급 자동차는 신호를 위반할 수 있다는 예외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교통안전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
'묻지마 살인' 정유정 구속기소··· 法 "오랜 분노, 살인으로 해소"
최성일 기자 2023.06.21
[부산=최성일 기자] 검찰이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을 재판에 넘겼다.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21일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아 강력범죄전담부 소속 3개 ...
개발제한구역에 미등록 캠핑장··· 불법 영업 13곳 적발
채종수 기자 2023.06.20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6개 시·군 내 45개 야영장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5월30일~9일 진행된 것으로, 유형별로는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 ...
몰카 찍다 불심검문에 덜미··· 30대 구속
홍덕표 2023.06.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와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30대가 구속됐다.20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출구 계단과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A(31)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
法, '급발진 사망사고' 운전자에 무죄 판결··· "브레이크등 점등··· 차량 결함 의심"
이대우 기자 2023.06.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대법에서 급발진 사고와 관련,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무죄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 차량이 대학교 지하주차장을 나와 시속 10㎞로 우회전하던 ...
'데이트 폭력 신고'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범행 전 '살인계획' 등 인터넷 검색
여영준 기자 2023.06.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5월 데이트 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33)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권현유 부장검사)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20일 ...
檢, '편의점 사장 살해' 30대에 무기징역 구형
문찬식 기자 2023.06.20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한 A(3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살인 고의 부인하 ...
목포해경, 잇따른 물놀이 안전사고 긴급 구조
황승순 기자 2023.06.19
[목포=황승순 기자]해양경찰이 주말을 앞두고 잇따른 물놀이 안전사고 현장에 긴급구조에 나섰다.목포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3시 36분께 전남 영광군 가마미 해수욕장에서 A씨(남, 30)등 입욕객 3명이 해상에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신고 접수 5분 만에 목포해경 영광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현장에 도착, 해상 ...
'국고보조금 비리'에 칼 빼든 경찰··· 신고떈 최대 1억
여영준 기자 2023.06.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 1800여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국수본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구성, 오는 12월31일까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
GS건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셀프 점검 신뢰 힘들어"
홍덕표 2023.06.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18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고양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 지사를 방문, GS건설의 공사현장 83곳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 점검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시공사 GS건설의 셀프 점검 결과는 신 ...
청소년에 합성 대마 강제 제공··· 최대 사형 적용
임종인 기자 2023.06.19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용인지역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흡연하게 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합성 대마 유통 총책 A(21)씨와 중간 관리 ...
동창생 목 졸라 죽인 20대··· 오랜 기간 폭행·금품 갈취
문찬식 기자 2023.06.19
[인천=문찬식 기자] 오랜 기간 중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목까지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31일 경북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 ...
ATM 속 현금 '야금야금' 1억 횡령
홍덕표 2023.06.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농협중앙회가 서울의 한 지역농협 지점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자체 감사에 나섰다.1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역농협 지점에서 직원이 약 1억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이 직원은 지난 3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안에 있는 현금을 조금씩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직원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