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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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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공기통 폭발··· 충전소 업소 60대 숨져
여영준 기자 2023.08.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전 중이던 스쿠버다이빙용 공기통이 폭발해 60대 남성이 사망했다.16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45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 스킨스쿠버 업체에서 공기통이 폭발해 업체 대표 60대 A씨가 크게 다쳤다.당시 폭발음을 들은 업체 직원이 A씨를 발견해 119에 ...
잇단 '살인예고 글'··· 164명 검거·17명 구속
이대우 기자 2023.08.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인터넷에서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6일 오전 9시까지 383건의 글을 확인, 작성자 16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살인예고 글은 지난 3일 분당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중심으로 폭증하다가 작 ...
김도현 前 베트남대사 '벌금 300만원'
이대우 기자 2023.08.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 대사가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6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벌금과 약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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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닥터'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 산림청 주최 ‘치유 가드닝 과정’ 초청강연
전용혁 기자 2023.08.1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힐링닥터'라는 닉네임으로 잘 알려진 사공정규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난 14일 달성습지생태학습관에서 ‘치유 가드닝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에 참여한 30명의 경도인지장애 노인들과 13명의 보호 ...
잼버리 女 샤워실 들어간 태국인 지도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송치
홍덕표 2023.08.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간 야영장 여자 샤워실에 들어간 태국인 남성 지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전북경찰청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오전 영내에 있는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 목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보다 늦게 샤워실에 들어간 여성 ...
헌재, 자동차 보닛 밟은 자폐성 장애인 재물손괴죄 기소유예 취소
여영준 기자 2023.08.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보닛(엔진 덮개)를 발로 밟아 찌그러뜨린 자폐성 장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27)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
캠핑장 10곳 중 1곳 '오·폐수 불법배출'
이대우 기자 2023.08.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 캠핑장 10곳 중 1곳 이상이 폐수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 동안 오수처리 실태점검을 받은 전국 캠핑장 4천831곳 가운데 549곳(11.4%)이 하수도법을 위반 ...
좌초어선 선장 '음주의혹'··· "사고난 후 술 마셧다" 발뺌
황승순 기자 2023.08.15
[신안=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 당사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좌초 사고가 발생했다.이 어선은 2.5톤급으로, 지난 14일 오후 7시30분께 목포시 북항을 출항해 신안군 증도면 화도를 향하던 중 암초에 걸려 좌초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어선이 좌초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경비함정, 연안 구조정 등 구조 세력을 현장에 급파해, ...
'병역기피'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홍덕표 2023.08.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단기여행 허가를 받고 해외로 나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해 2월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
길냥이 걷어차고 "학대 아냐"
여영준 기자 2023.08.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길에서 길고양이를 발로 찬 60대가 유죄판결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법정에서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
뇌물 주고 보조금 120억 편취··· 항소심서도 실형
정찬남 기자 2023.08.15
[광주=정찬남 기자] 각종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12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15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사기(특가법), 보조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 중 1명만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하고 ...
구급차로 잼버리 짐 수송··· 경찰, 수사 착수
홍덕표 2023.08.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여했던 대원들이 숙소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구급차가 짐차로 이용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이에 대전소방본부 측은 원래 기숙사 입소때부터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배치돼 있던 구급차들로, 현장 구급대원들이 안전예방 차원으로 짐만 옮긴것이라고 해명하 ...
'허위세입자 배당금' 실패했어도 유죄
정찬남 기자 2023.08.13
일당 6명에 징역형ㆍ벌금형[광주=정찬남 기자]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 강제집행이 임박하자, 허위 세입자를 내세워 배당금을 받아내려 한 일당이 실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5명에게는 ...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 택시 운전자 무혐의 처분
여영준 기자 2023.08.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내달린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난 운전자가 혐의를 벗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2월 ...
전기차 훔쳐 몰다 사고낸 초ㆍ중학생들
홍덕표 2023.08.13
4명 검거··· 2명은 촉법소년[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훔친 전기차를 타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 유성경찰서는 전기차를 훔쳐 타다 사고를 낸 혐의(특수절도 등)로 초등학교 6학년생 A(12)군과 중학교 2학년생 B(14)군, 중학교 3학년생 2명을 잇따라 붙잡았다고 13일 밝혔다.경찰 ...
前 여친에 "다른 남자 만나냐" 둔기 휘두른 40대 '징역 10년'
여영준 기자 2023.08.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살해하려 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9시경 전북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전 ...
여중생 흉기 협박해 성폭행··· 法, 고교생에 징역형 실형
이대우 기자 2023.08.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흉기로 중학생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자 주변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 ...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 기소
여영준 기자 2023.08.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58) 전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민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민 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
허위 입원환자에 1000회 부당 처방··· '수억대 보험사기' 방조 의사에 실형
정찬남 기자 2023.08.10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허위 입원 환자 유치, 금품을 받고 특정 약품 처방을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들에게 실형·징역형·벌금형을 선고했다.1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전직 병원 직원 4명에 대해 ...
'영아 골절상' 산후조리원 원장 금고형
최성일 기자 2023.08.10
[부산=최성일 기자] 생후 13일 된 아기를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 등 3명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금고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특히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