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859건
'경기도 법카 의혹' 배 모씨 유죄 확정
홍덕표 2024.02.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씨에 대한 형량이 확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 측은 ...
13억 빼돌려 외제차 등 구입··· 前 육아센터 직원 '징역 2년'
문찬식 기자 2024.02.21
[인천=문찬식 기자] 13억원이 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린 육아지원센터 전 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직원 A(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 ...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218명 적발
여영준 기자 2024.02.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실제로 입사한 적도 없으면서 퇴사했다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타거나, 쓰지도 않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급여를 받은 이들이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적발됐다.고용부는 2023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총 23억7000만원을 부정수 ...
檢, '허위 녹취록 보도' 이재명 선대위 前 대변인 소환
홍덕표 2024.02.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대선에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송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
法 " '2차례 음주운전' 공무원 강등처분 적법"
문찬식 기자 2024.02.21
[인천=문찬식 기자]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후 헌법재판소의 '가중처벌 위헌' 결정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 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시 공무원 A씨가 시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
총 16차례 허위신고한 3명··· 法 "경찰에 1105만원 배상"
여영준 기자 2024.02.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허위 신고로 경찰들을 출동하게 한 상습 허위 신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경찰이 상습 허위 신고자 A(31)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이 출동한 경찰관 59명에게 110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A씨 ...
김만배, '징역 2년 6월' 1심 불복··· "시의장에 청탁한 적 없다" 부인
이대우 기자 2024.02.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과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변호인은 지난 19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 ...
'현금 10억 날치기' 일당 하루 만에 붙잡혀
문찬식 기자 2024.02.20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이고 10억원가량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을 붙잡았다.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20~30대 남성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
'불법 공매도' 증권사 동시다발 압수수색
홍덕표 2024.02.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증권업계에 대해 20일 압수수색에 나섰다.금융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UBS AG, 씨티은행, 맥쿼리은행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앞서 UBS AG는 2021년 5월 자사가 ...
大法 "4대강 사업 '담합 들러리' 시공사도 설계비 반환"
홍덕표 2024.02.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를 선 컨소시엄의 대표사와 시공사들이 정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표사들에 대해서만 1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과 달리 시공사도 공동으로 분담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
김포 물류창고서 화재··· 9개동 불타
문찬식 기자 2024.02.19
[김포=문찬식 기자] 최근 발생한 경기 김포 물류창고 화재가 7시간 만에 진화됐다.19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4분께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생활용품·의류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근로자 등 7명이 대피했고 샌드위치패널 구조 건물 4개 동과 천막 형태 구조물 5개 동이 탔다 ...
같은 경찰관에게 6년 만에 또 잡힌 절도범
최성일 기자 2024.02.19
[울산=최성일 기자] 설 연휴 빈집 털이를 한 절도범이 6년 전에 검거됐던 경찰관에게 또 붙잡혀 구속됐다.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울산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1 ...
동료 살해 후 숙소 불 지른 40대 긴급 체포
황승순 기자 2024.02.19
[목포=황승순 기자]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일용직 근로자 숙소에서 시신이 발견돼 현장에서 달아난 40대 피의자를 체포했다.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숙소에서 함께 생활한 동료를 살해하고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 방화)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 ...
"죽이고 싶다" 협박·전화 50대 2심도 실형
여영준 기자 2024.0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민원 상담 직원에게 "여성 공무원들을 살해하겠다"고 말하고 112에도 살해 예고 전화를 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8월 ...
가짜 앱등으로 '먹튀 투자사기'… 작년 1000건 적발
홍덕표 2024.0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제보·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금감원은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
'日 강제동원' 미쓰비시重 상대 손배소송 또 승소
정찬남 기자 2024.02.15
[광주=정찬남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1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의 유족인 원고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별로 1억원의 ...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징역 8년' 1심 불복··· 檢도 항소
이대우 기자 2024.02.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에 대해 법원이 8년을 선고한 가운데 피고인인 친모와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수원지법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 ...
軍 복무 중 대마초 핀 20대··· 法,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여영준 기자 2024.02.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군 복무 중 대마초를 피운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 ...
인천시립화장장서 황당 사고··· 2명 유골 뒤섞여
문찬식 기자 2024.02.1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립 화장장에서 직원 실수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로 뒤섞이는 사고가 발생했다.15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최근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화장장인 승화원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의 유골함에 섞여서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인 2명의 유가족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인천 ...
부자 행세로 여성들에 수억 가로챈 50대··· 法, '징역 6년' 실형 선고
여영준 기자 2024.02.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00억대 자산가라고 속여 여성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50대애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산이 묶여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연인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