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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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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원 공금횡령 혐의' 치과의사협회 회장 檢 송치
홍덕표 2024.02.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거졌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횡령 혐의로 박 모 치협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박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업무추진비처럼 서류를 꾸며 협회 공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 ...
'성차별 논란' 박민수 복지차관 고발 당해
여영준 기자 2024.02.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성 의사단체들이 차별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검찰에 고발했다.앞서 박 차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 수요에 비춰 약 1만명가량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
"명령조 말투 화난다" 응급실 환자 난동
여영준 기자 2024.02.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운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대전동부경찰서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5분께 안면부를 다쳐 대전 동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응급 ...
온라인 관세조사 도입··· AI 영상인식 기술로 마약 단속
여영준 기자 2024.02.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세청이 온라인으로 하는 관세 조사를 도입한다.관세청은 27일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관세청은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100대 과제를 수립했다.관세청은 공정하고 신속한 관세조사를 위해 온라인 방식을 도입한다.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과 ...
"굴찾기 이동 중 사고, 산재 아냐"··· 法, 현대重에 일부 무죄 선고
최성일 기자 2024.02.27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지방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공장내 굴착기 인명 사고라도 도로를 따라 이동 중에 발생했다면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
'오송참사 책임' 환경청·행복청 공무원 무더기 기소
최성일 기자 2024.02.27
[청주=최성일 기자] 검찰이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책임 공무원 등 1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앞서 2023년 12월22일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구속기소 한 지 두 달여 만이다.청주지검은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금강유역환경청 ...
성희롱 피해 여성에 "예민하다" 2차 가해
최성일 기자 2024.02.26
[부산=최성일 기자] 법원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 여성에게 2차 피해를 가한 부산시 산하기관의 간부들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성희롱 사건에 따른 2차 가해를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원고가 청구한 정신적 치료비와 위자료가 상당 부분 인정됐다” ...
집유 시설 작업 중 근로자 사망··· 열교환기 교체 작업 하다 깔려
여영준 기자 2024.02.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집유 시설에서 열교환기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 중이다.26일 경찰과 노동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낮 12시께 충남 서산시 음암면 한 집유 시설에서 열교환기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 A(40대)씨가 깔림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 ...
교회에 장애인들 데려와 감금 폭행한 목사··· 60대 구속
최성일 기자 2024.02.26
[청주=최성일 기자]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교회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청주 상당경찰서는 26일 강도 상해·중감금 치상 혐의로 목사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14개월간 쇠창살이 설치된 교회 부지 내 정자에 중증 지적장애인 ...
영양제에 마약 숨겨 밀반입··· 김해공항 세관 검색대서 적발
홍덕표 2024.02.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세관 당국과 함께 김해공항에서 알약 형태의 영양제가 마약을 숨겨 입국한 남성을 붙잡았다.26일 김해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7시30분께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세관 검색대에서 알약형 영양제에 대마 가루를 숨겨 들어오던 남성이 적발됐다.이 남성은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에 도 ...
코로나19 지원금 부정 수급··· 수천만원 챙긴 업주 징역형
여영준 기자 2024.02.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업체 대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 ...
'연초잎 폐기물 추출' 액상도 '담배'··· 法 "수입업체에 담뱃세 부과 정당"
여영준 기자 2024.02.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한 업체가 그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해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 ...
여학생 2명 치어 사망··· 70대 운전자 2심도 '금고 4년'
최성일 기자 2024.02.25
[청주=최성일 기자]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 2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
허위문서로 법원 공탁금 편취··· 14억 빼돌린 남성 '징역 3년'
최성일 기자 2024.02.25
[부산=최성일 기자] 법원에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해 공탁금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 ...
'건축자재 떨어져 3명 사상' 공사 현장 책임자들 징역형
홍덕표 2024.02.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3년여 전 강원 춘천시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옮기던 데크(갑판)가 떨어져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
친부 둔기 폭행·살해 40대 '징역 10년'
홍덕표 2024.02.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친부를 폭행해 살해한 40대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4일 오전 3시54분께 전북 ...
친딸 추행 50대 '징역 5년'··· 딸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여영준 기자 2024.02.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
아동학대 전력에도 버젓이 학원 근무··· 제한시설 불법 취업·운영 14명 적발
이대우 기자 2024.02.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전력자가 운영·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이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
'테라' 권도형 美 송환 결정··· 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여영준 기자 2024.02.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된다.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현지시간)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이날 보도했다.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
軍인권센터, 국방부검찰단장 공수처에 고발
홍덕표 2024.02.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센터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와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