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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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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대 전세대출 사기 무자격업자 '실형'
정찬남 기자 2024.04.23
[광주=정찬남 기자] 깡통전세를 내주고 전세자금 대출사기까지 한 무자격 부동산 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업자 최모(33)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은 공범 17명에게는 징역형·벌금형을 선 ...
'2명 사망' 회사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여영준 기자 2024.04.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창원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작업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회사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을 각각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 경남 김해시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
유치장서 60대 '극단적 선택'
박병상 기자 2024.04.22
[구미=박병상 기자] 절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22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47분경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60대 남성 A씨가 유치장에서 의식이 불분명한 채 발견됐다.이를 발견한 직원은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하며 119 ...
마약 소지한채 호텔서 난동
이대우 기자 2024.04.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소지한 채 소란을 피운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22일 강북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50분께 북구 한 호텔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
"나체사진 푼다" 협박··· 최대 9만% 고리 대부업체 적발
이대우 기자 2024.04.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받은 나체사진으로 협박하며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는 등 폭리를 취해 ...
교사에 똥기저귀 던진 학부모 징역형 집유
이대우 기자 2024.04.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세종시의 한 병원에서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영식 판사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 ...
전동킥보드로 60대 치어 사망
채종수 기자 2024.04.21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 한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가 마주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천변 ...
'위법 제품' 위탁판매한 쇼핑몰
여영준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탁 판매하는 제품이 안전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구체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및 실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라임사태'투자사 全임원 2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A씨(45)와 B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총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이와 함께 이종필(45 ...
역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쾅'··· 만취운전 뺑소니 50대 검거
여영준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0일 오전 1시15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 ...
"성범죄 피해아동 - 檢분석관 면담영상 증거로 못 써"
이대우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중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면서 녹화한 영상은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 성폭력 ...
전동킥보드로 60대 치어 사망
채종수 기자 2024.04.21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 한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가 마주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천변 ...
'위법 제품' 위탁판매한 쇼핑몰
여영준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탁 판매하는 제품이 안전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구체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및 실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 ...
'라임사태' 투자사 前 임원 2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A씨(45)와 B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총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이와 함께 이종필(45 ...
역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쾅'
여영준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0일 오전 1시15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 ...
"성범죄 피해아동-檢분석관 면담영상 증거로 못 써"
이대우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중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면서 녹화한 영상은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성폭력범죄 ...
매크로로 근무시간 조작 '부당수당'
최성일 기자 2024.04.21
[부산=최성일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근무 시작을 조작,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챙긴 부산시의 한 공무원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21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또 이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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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지역 남교사 동성 학생 ‘성폭력’혐의…경찰 1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황승순 기자 2024.04.21
[남악=황승순 기자]전남 영광군의 A고등학교 B교사가 동성 학생에게 성폭행 한 의혹으로 경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광주법원에서 실질 심사를 받고 있다.전남경찰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 B씨가 동성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 피해 ...
필로폰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이대우 기자 2024.04.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필로폰을 투약하고 경찰에 자수한 래퍼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래퍼 A(30)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8시40분경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 ...
22대 총선 선거비 위법행위 조사 착수
이대우 기자 2024.04.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2일부터 중앙, 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선관위는 시·도, 구·시·군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가격 부풀리기나 축소·누락 등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 보고,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