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859건
경찰, 고려제약 본사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4.04.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9일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고려제약의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가 있다고 보고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이에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8시50 ...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 15명에 총 46억
변은선 2024.04.28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46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액 66억원 가운데 70%가 넘는 액수를 배상금으로 인정했으며, 인정된 수용 기간은 2주에서 최대 11년으로, ...
'청탁 뇌물 혐의' 前 시의원 징역형 집유
최성일 기자 2024.04.28
[부산=최성일 기자]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식사와 향응을 받은 전 부산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 ...
5차로 한 가운데서 車 세우고 잠든 30대
문찬식 기자 2024.04.2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위은숙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
'070→010' 발신번호 둔갑
최성일 기자 2024.04.28
[부산=최성일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인터넷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인터넷 전화번호로 조작해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사 ...
카페 쿠폰ㆍ도장 훔쳐 '공짜커피'
문찬식 기자 2024.04.2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카페의 쿠폰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20대 여성이 2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문 판사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폐쇄회로(CC ...
전준경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기소
이대우 기자 2024.04.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가 25일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은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 ...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만든 교사 '징역 13년'
여영준 기자 2024.04.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 ...
억대 뇌물받은 세관간부 2심서 '징역 7년'
여영준 기자 2024.04.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관 간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
中에 반도체 핵심기술 등 수만건 유출
이대우 기자 2024.04.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3개 회사의 핵심 반도체 증착 장비 제작 기술 수만건이 중국으로 빼돌려짐에 따라, 경쟁력 약화에 따른 반도체 산업 전반의 피해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25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국내 반도체 증착 장비 기술과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려 장비 제작에 사 ...
동료 수용자 살해 무기수 '무기징역' 확정
여영준 기자 2024.04.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무기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16일 살인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기수 A(29)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 2021년 ...
장애인주차증 위조 사용
문찬식 기자 2024.04.24
[인천=문찬식 기자]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 ...
'부하 강간' 공기업 前직원 항소심서 감형
이대우 기자 2024.04.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부하직원을 강간한 제주도 산하의 공기업 전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120 ...
'오송참사' 제방 감리단장 징역 6년 구형
여영준 기자 2024.04.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제 1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인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 ...
배관 분리 안해 LPG 충전소 폭발··· 1명 사망
여영준 기자 2024.04.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평창 충전소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액화석유가스(LPG) 벌크로리 운전기사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 1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57)씨의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 ...
음주의심 운전자 잡고보니 '차 안에 마약'
문찬식 기자 2024.04.24
[인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차량에 마약을 보관한 채 도심을 돌아다니던 50대 A씨와 30대 B씨를 붙잡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당초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의 차량을 찾아 음주 측정을 실시했지만, 음주 수치는 나오지 ...
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
문찬식 기자 2024.04.23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살인 사건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2년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64)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고 나섰다.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검찰이 항소함에 ...
유령법인으로 계좌 602개 개설
이대우 기자 2024.04.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유령 법인으로 계좌를 개설해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
'해외 보이스피싱 중계소' 운영 일당 검거
문찬식 기자 2024.04.23
[인천=문찬식 기자]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휴대전화 발신 번호를 조작하는 중계소를 국내에서 운영한 관리책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보이스피싱 중계소 관리책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18일 인천에 ...
"곧 상장된다" 코인 투자사기로 54억 가로챈 조직 적발
이대우 기자 2024.04.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짜 코인’ 투자를 유도해 50억여원을 가로챈 신종 피싱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범죄단체 조직, 사기 등 혐의로 총책과 조직원 34명 등 37명을 검거하고 이중 15명을 구속했다.구속된 피의자 중 11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검거된 조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