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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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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주점 흉기난동 50대
여영준 기자 2024.05.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아 ...
"6억 이상 납부 종부세 합헌"
여영준 기자 2024.05.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 ...
'19억 전세사기' 총책 2심 징역 5년··· 2개 사건 병합
정찬남 기자 2024.05.30
[광주=정찬남 기자] 약 19억원의 전세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의 총책이 항소심에서 2건의 사기 범행이 병합돼 징역 5년을, 함께 대출사기 범행을 한 공범 조직원 12명은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30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아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돼 2건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
'검사 시절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유죄 확정
여영준 기자 2024.05.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사 시절 작성했던 수사 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55·연수원 32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성희롱 미성년 가해자, 부모에게 책임'
정찬남 기자 2024.05.30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성희롱 등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를 본 학생 측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30일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A 초등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2명의 각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측에 총 1 ...
도박장서 압수한 수천만원 빼돌린 경찰관 '파면' 중징계
황승순 기자 2024.05.30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 완도의 한 경찰관이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000여만원을 빼돌려 징계를 받고 파면됐다.전남경찰청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도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최근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30일 밝혔다.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눠지는 경찰 ...
중국산 콩 340톤 '국산 포대갈이'
김점영 기자 2024.05.29
[창원=김점영 기자] 중국산 콩을 국내산인 것처럼 포장재만 바꿔 시중에 대거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B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남농관원에 따르면 A씨 등은 ...
"이재명 작업하겠다"던 60대 징역형 집유
이대우 기자 2024.05.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9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허위신 ...
보이스피싱 조직망 이용 마약 유통··· 27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4.05.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에 마약 반입·유통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범죄집단조직·활동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30대 박모씨 등 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또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860g, 케 ...
'국고보조금 5억 편취 혐의' 곡성군의원 재판행
정찬남 기자 2024.05.29
[광주=정찬남 기자] 허위로 수의계약을 맺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남 곡성군의원이 재판에 회부됐다.2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남 곡성군의원, 사업가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이번 재판에는 A 의원이 운영 중인 축산업체도 지방재정법 ...
'금괴ㆍ지폐 유통' 미끼로 2억대 투자사기
여영준 기자 2024.05.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금괴와 지폐 유통 자금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로부터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60)씨와 B(61)씨를 구속했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4~8월 피해자 1명에게 "원금 15배 이상의 고액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금 ...
형사 사칭해 개인정보 탈취
최성일 기자 2024.05.29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지검은 29일 형사를 사칭해 민간인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 A씨를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힌 뒤 2회에 걸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간인 8명의 개인 ...
인천 숭의동 오피스텔서 화재
문찬식 기자 2024.05.28
[인천=문찬식 기자] 28일 오후 12시35분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9층짜리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20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소방 당국은 소방관들과 펌프차 등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신고 접수 29분 만인 오후 1시4분경 화재를 진압했 ...
'층간소음 폭언' 4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변은선 2024.05.28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 용산구의 고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협박한 4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 ...
충남경찰, 올들어 음주운전 2176건 적발
여영준 기자 2024.05.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들어 지난 26일까지 총 2176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충남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초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왔다.경찰에 따르면 선제적인 검문을 통해 적발한 음주운전은 지난 2023년 같은 기간 503건에서 올해 9 ...
'中 쉬인 직구' 어린이 신발서 유해물질 최대 428배
여영준 기자 2024.05.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가죽제품 일부에서 기준치의 428배에 달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가방 등 가죽제품 8개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어린이용 가 ...
허위 수술서류로 보험금 12억 꿀꺽
이대우 기자 2024.05.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허위 수술서류로 10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환자·브로커·성형외과 원장 등의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28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환자를 허위로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한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38)와 병원 관계자, 브로커, 가짜 환자 등 17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
얼차려 받던 훈련병 사망··· '완전군장 달리기' 규정위반 정황
이대우 기자 2024.05.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3일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사건과 관련, 군기훈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 ...
부산항운노조 간부들 무더기 적발
이대우 기자 2024.05.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채용·승진 대가로 역대 최대 규모인 2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부산항운노조의 고질적인 채용 비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간부 15명을 구속기소하고 금품 공여자 등 ...
철거공사 중 작업자 추락사
최성일 기자 2024.05.27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 남구 상개동 한 주택 철거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1명이 근처 우물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11분경 119에 "(작업자가) 공사장에서 우물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이 공사장 근처 우물터를 수색해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