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859건
동료여경에 "누나 나 좀 재워줘"
문찬식 기자 2024.10.06
[인천=문찬식 기자] 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가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직 해양경찰관 A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2023년 9월 받은 파면 처분을 취 ...
레프팅 보트 뒤집혀 60대 사망
임종인 기자 2024.10.06
[수원=임종인 기자] 래프팅 보트가 뒤집혀 60대 손님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래프팅 업체 업주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황 판사는 "피고인 A가 래프팅 환경 변화에 따른 래프팅 가이 ...
전세사기 피해 1554명 추가 인정ㆍㆍㆍ총 2만2503명
이대우 기자 2024.10.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8월2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가결했다.3일 위원회에 따르면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 ...
임의 영상신문하고 녹취록 증거로 유죄 판결
이대우 기자 2024.10.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월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 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파기 환송은 옛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영상 증인신문을 한 뒤 녹음 파일을 증거로 ...
法, "비급여 진료도 건보심사 대상" '조사 거부' 의사에 벌금형
정찬남 기자 2024.10.03
[광주=정찬남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 조사를 거부한 의사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심평원 직원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임의로 비급 ...
'부실대출'로 실적 쌓고 승진 수혐지점장, 2심도 '징역 3년'
여영준 기자 2024.10.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수십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 실적을 바탕으로 수협 지점장으로 승진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 ...
'무단 비운항' 등 국내외 10개 항공사에 과징금ㆍ과태료
문민호 기자 2024.10.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내외 10개 항공사가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국내외 10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
'10대 청소년 묻지마 살해' 박대성 범행후에도 흉기들고 술집등 배회
이문석 기자 2024.10.03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30)이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술집과 노래방 등 여러 곳을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서는 박대성이 지난 9월26일 오전 0시44분 조례동 길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의 가게로 돌아와 신발을 바꿔 신은 뒤 ...
회삿돈 3억7000만원 빼돌린 경리직원
박소진 기자 2024.10.0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00차례 넘게 회삿돈 총 수억원을 훔쳐 생활비 등에 쓴 회사 경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회사 경리로 일하던 지난 2013년 8월~2014년 10월 ...
버스 훔쳐 통일대교 건너가려던 탈북민 체포
조영환 기자 2024.10.01
[파주=조영환 기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경 30대 남성 A씨가 파주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 주차된 마을버스를 훔쳐 몰기 시작했다.당시 버스 안에는 차량 키가 보관돼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파주 통일대 ...
음주운전 5년간 62만건… 면허취소 44만건
여영준 기자 2024.10.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2019~2023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62만4636건이었고,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3만772건 2020년 11만7 ...

thumbimg

인천해경, 장봉도 인근 해상 전복선박 승선원 2명 구조
김형만 기자 2024.10.01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낚시 중 강한 조류 및 너울성 파도로 인해 전복된 선박에 올라타 있던 남성 2명을 구조했다.인천해경에 따르면 30일 오전 7시 9분께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중이던 선박(모터보트 ...
작년 전기화재 8871건··· 1823억 피해
여영준 기자 2024.09.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4년간 전기화재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기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에만 전기화재가 8871건 발생했으며 ...
성인PC방서 돈 뜯고 물건 훔친 10대들
최성일 기자 2024.09.29
[청주=최성일 기자] 성인 PC방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매장내 주거공간에 있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의류 등을 훔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동공갈·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7) 등 3명에게 징역 1년과 단기 6개월∼장기 8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공범 ...
1회용 바늘 소독해 재사용한 한의사
문민호 기자 2024.09.2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일회용 멀티니들을 소독해 환자들에게 재사용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 ...
'태양광 비리 의혹' 前 산업부 간부 2명 기소
이대우 기자 2024.09.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급 간부 2명이 불구속기소 됐다.29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모씨는 안면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업체 관계자 이모씨의 청탁을 받아 2019년 1월 산업부 장관 명의 ...
작년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2389건
여영준 기자 2024.09.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3년 한해 동안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가 238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2023년 한 해 동안 238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
法,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책임 재차 인정
이대우 기자 2024.09.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 법원이 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 오영준 한규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다만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 ...

thumbimg

인천본부세관,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위조 국산 담배 밀수입 일당 적발
김형만 기자 2024.09.27
[인천=김형만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정, 위조 국산 담배 8만3천 갑, 녹두 1톤 등 시가 73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상표법」,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
'소 귀표 바꿔치기' 보험금 편취
이대우 기자 2024.09.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소 귀표를 분실한 척 재발행 받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축산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26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축산업자 A씨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보험사로부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 17마리를 가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3400여만원을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