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고금리 불법사채로 고통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서민 울리는 불법사채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예고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반발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 파면 등을 주장했다.민추노총,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 회견 열었다.이들은 "국가비상사태에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4일 본관 점거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이는 남녀공학 추진 논의를 중단하라며 지난 11일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지 23일 만이다.총학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긴급 공지를 통해 "대학 본부에서 본관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민변은 4일 오전 1시쯤,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며 국무회의에 ...
[수원=임종인 기자] 교회와 함께 운영하는 학원에서 신도들의 자녀를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목사 및 학원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혐의로 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60대 A씨와 50대 목사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A(36)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양형 부당 이유의 항소를 모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8월7일 오전 12시53분께 천안 동남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하루에 두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21일 오전에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의 차량을 발로 차거나 행인들에게 욕설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또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3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지난 1월~11월까지 검거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사건 피의자 중 약 80%가 1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3일 같은 기간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94건이며, 검거된 피의자는 총 573명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피의자 573명 중 10대가 463명(80.8%)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을 대량 주문한 후 연락을 끊거나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광역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에서 이같은 사건이 76건이 접수돼, 지난 2일 강원청 형사기동대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한 뒤 사건들을 병합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떼먹은 6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 ...
[부산=최성일 기자] 태국에서 시가 약 3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몸에 숨겨 항공기를 통해 밀반입하려던 남녀가 징역 8~9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9512만원, 공범인 40대 남성 B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법벌상 불법촬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0월3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중국 업체 '청두가오전'(CHJS)으로 대거 스카우트되며 삼성의 독자적인 20나노 D램 기술을 빼돌린 브로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경찰은 인력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조원대 이상이라고 봤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A씨(64)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롯데그룹이 최근 모라토리엄설(지급유예)과 같은 허위 정보를 담은 지라시(정보지)를 작성·유포한 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 정보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며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을 요구했다.문제의 지라시는 지난 11월16일 유튜브 ...
[나주=황승순 기자]2일 오전 11시47분경 전남 나주시 반남면 한 에너지저장장치 제조업체에서 가스통에 맞아 중상을 입은 작업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가스통이 폭발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골절 등 중상을 입은 20대 작업자 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소 ...
[안성=오왕석 기자] 2일 오전 6시경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두교교 인근 국도에서 1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었다.사고는 다수의 차량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여러 건 접수되면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짙은 안개와 블랙아이스의 영향으로 총 14대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긴장감이 높아진 서해5도의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서해5도를 안보특구 옹진군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서해5도 주민으로 구성된 안보특구 5도서 옹진군 복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북한은 6.25 휴전협정 ...
[수원=임종인 기자]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직원 900여명이 긴급히 대피했다.화재는 2일 오전 8시50분쯤 4층짜리 학교 건물 내 급식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불이 발생하자, 각 반의 교사들은 즉시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켰으며, 대피 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