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렵다.이에 부동산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제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위 조재복(26)과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최모씨(26)가 검찰에 송치됐다.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감금 혐의로 조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그의 부인 최씨를 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18일 중구 오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학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선다.교육부는 9일 법무부와 함께 이달부터 5월까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범 점검은 최근 일부 대학에서 유학생 선발 및 비자 발급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상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매각됐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임차인 A씨가 서울의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해 원고 패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