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5종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5종을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거나 기존 적용 범위를 넓힌다고 29일 밝혔다.우선 저인산혈증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 4531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식약처는 편의점, 무인 식품 판매점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지자체와 함께 지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흉기를 들고 자신을 위협한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한 60대 친부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집에 찾아온 아들이 자신을 폭행하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
[인천=문찬식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용객을 모집해 돈을 받고 불법 영업을 한 수상레저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인천해양경찰서는 10월 특별단속을 벌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 혐의로 해양 안전저해 사범 29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보험 가입·진료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꾸며 보험금을 타낸 보험업종사자 29명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 가운데 19명은 등록이 취소됐다.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의 보험사기 연루 사실을 확인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해 온 법인들이 고용노동부 전수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노동부는 전국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한 결과, 기금법인 82곳(공공 5곳·민간 77곳)에서 정관 미인가, 법정 사용한도 초과 등 총 90건의 부적정 운용 사례가 적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오는 31일 오후 1시 마포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청소년이 직접 발굴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2026년 마포구 청소년 정책페스타 Pick!'을 개최한다.구립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주거 불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왕초보 생활 집수리 기초 교실’의 수강생을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의정부시주거복지센터가 주최하고 경기도주거복지센터가 지원하며, 배다리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을 맡는다. 집수리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부담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