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8∼10월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세차시설 75곳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합동점검을 진행해 위반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 4월13~28일 12일간 진행된 점검 결과 총 38곳(51%)에서 불법 광고가 적발됐다. 대부분이 허가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설치였다.유형별로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13~19일 7일간 교육활동 회복주간과 연계한 서이초 교사 추모 기간을 운영한다.아울러 같은 기간 청사를 방문하는 경기도민과 경기교육 공동체가 교사의 순직과 교권 보호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남부·북부청사 1층에 순직교원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 ...
[남악=황승순 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지난 11일 오후 전남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갯벌에 고립된 일가족 3명을 휄기를 이용 긴급 구조했다.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0분께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 갯벌에 사람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목포항공대 소속 S-92 헬기(B525)를 현장으로 긴급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외국인을 닮았다는 이유로 두명의 영아를 잇달아 유기한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에가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사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차단하기 위해 위성향법 스시템(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다만 현장의 준비를 위해 이송 처치료 조정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납부한 범칙금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난 4월 각하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유언장에 남긴 부동산을 생전에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유언이 자동으로 철회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망인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수술 후기를 가장한 광고를 소비자에게 노출한 서울 강남·서초 지역 성형외과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2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뷰성형외과에는 홈페이지에 법 위반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기상청은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만큼 야외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경산시와 포항시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6월1일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