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도 출소 후 아버지를 찾아가 폭행한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 ...
[부산=최성일 기자] 외국산 돼지·소고기를 약 5년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식육점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원산지를 거짓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고금리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하며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지난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이 2021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 5곳(KB국민ㆍ신한ㆍ하나ㆍ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고양시가 최근 덕이동 데이터 센터 사업자의 착송 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27일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 행심위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인 마그나PFV㈜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해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다만 행심위는 구체적 인용 이유는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제4회 K-UAM CONFEX에서 특별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세계 최초로 도심항공교통(UAM)의 지상 이동부터 비행 및 착륙에 이르는 전단계의 안전성 검증(그랜드챌린지 1단계)을 성공하며 화제를 모은 K-UAM 원팀이 참여한다.K-UAM 원팀은 지난 3월11일부터 한 ...
[수원=채종수 기자] 장기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와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재개될 전망이다.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0 ...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19일)을 앞두고 오는 11월8일 오전 10시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사춘기 자녀 양육지도’를 주제로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을 개최한다.파주시가 주최하고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사춘기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의 고민을 해결하고 아동학대를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참여 결정으로 급물상을 타던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 전망이 27일 의대생 휴학 승인을 두고 의정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 주춤하는 모양새다.실제 대한의사협회가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