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부산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도ㆍ보수 진영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바른 부산교육감 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이하 바교추)가 구성됐다.바교추는 부산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 직능계, 종교계, 교육계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과 고문으로 구성됐으며, 총 30명이 참여한다. 6일 오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2024 인천광역시 지역통계(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노인등록통계)’ 결과를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통계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 노인 등록 현황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인천시의 인구 구성과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2023년 기준 인천시 외국인 인구는 12만205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 선도인재 3만명 양성, 산학협력 공동연구 750건 수행, 미래성장산업 새싹기업 100개사 육성 등을 담은 김동연표 대학 종합지원 중장기 청사진을 확정했다.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아 4대 프로젝트, 16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경기도 라이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시신과 유류품을 수습하기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이 7일간의 일정 끝에 종료됐다.5일 수습 당국에 따르면 전날 늦은 저녁까지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꼬리 동체 부분을 포함한 3차 수색 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유의미한 유류품이나 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장애인연금이 지난 2024년보다 2.3% 오른다.보건복지부는 5일 지난 2024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 2024년 33만4810만원에서 7700원 오른 34만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소득에 따라 3만~9만원의 부가급여가 더해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2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앞서 2024년 1~11월 임금체불은 1조8659억원 규모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12월분까지 포함하면 체불 금액은 총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노동부는 집중지도기관에 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 채팅창에 게시한 행위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조계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 ...
[남양주=최광대 기자]집회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몸으로 밀쳤더라도 방어행위라면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2023년 12월 집회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22년 7월 경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명의도용을 이유로 건강보험 사업자 명의 변경 요청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검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명의도용으로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 ...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