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1,044,347건
'청소년 강제추행' 20대, 항소심서 징역형
김영복 2009.11.02
촛불집회에서 만난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청소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28)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 ...
'뿔난 소방관들'...초과근무 소송 초읽기
김영복 2009.11.02
광주.전남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관행에 반기를 들고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적 대응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광주.전남 소방공무원들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 전남을 비롯, 서울, 대구, 경기, 충북 등 11개 지역 소방공무원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최근 3년간 미 ...
영하의 '기습한파'…시민들 '꽁꽁'
김영복 2009.11.02
강풍을 동반한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린 2일 서울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날 오전 서울·경기 등 내륙 일부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영하의 체감온도를 보이면서 시민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몸을 움츠린 채 출근길 발걸음을 서둘렀다. 출근길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때 이른 방한점퍼와 목도리, 털장갑 등이 눈에 띄었다. ...
평생학습 지원 개정조례안등 심의
김유진 2009.11.02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가 2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을 의결하는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4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는 개회 첫날인 23일에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부터 30일까지는 각 ...
전경버스 3대 추돌…전경 20명 부상
김영복 2009.11.02
2일 오전 11시35분께 서울 동작구 동작동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동작대교 부근에서 서울경찰청 제3기동단 37중대 소속 전경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날 사고로 전경 20여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가 난 차량은 여의도에서 열린 장애인 집회에 출동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가 ...
신종플루 접종 공중보건의사 부족, 접종기간 지연 우려
김영복 2009.11.02
경기도내 초.중.고교생의 신종플루 단체접종이 임박한 가운데 공중보건의사가 크게 부족, 접종기간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는 신종플루 단체접종을 위해 4일까지 공중보건의사 파견 근무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으나 2일 현재까지 9명 신청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도가 학생들의 신종플루 접종을 위해 지난달 13일 31개 시 ...
모범구 5회연속 '은평구' 선정
김유진 2009.11.02
서울 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2009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구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5회에 걸쳐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것. 특히 이번 평가는 청소전반에 대한 3개 분 ...
여중생 술 먹인 뒤 성폭행한 20대
김영복 2009.11.02
서울 종암경찰서는 2일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A씨(20)를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월 하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유인해 '술먹기게임'을 해 술에 취하도록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
허위 처방전 작성, 살 빼는 약 판매한 간호사
김영복 2009.11.02
서울 중랑경찰서는 2일 허위 처방전을 작성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푸링'을 판매한 간호사 A씨(28·여)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A씨로부터 약을 구매한 B씨(27·여)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가 근무하던 병원 의사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 ...
노점상에게 돈 받아 챙긴 공무원 덜미
김영복 2009.11.02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노점상에게 돈을 받은 강남구청 노점 단속반장 A씨(52)를 수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전달한 B씨(57) 등 노점상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노점상 B씨 등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50대 구속
김영복 2009.11.02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일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1)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께 팔달구 인계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씨(48)와 여자 문제로 옥신각신하다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
박준형 효성 화학부문 사장, 법정구속
김영복 2009.11.02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대림건설 임원 재직 시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박준형 ㈜효성 화학부문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및 추징금 6억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사장은 여천 NCC사외이사 겸 대림 계열사 대표 ...
"법원 ""그린벨트 이축허가, 옛건물 철거가 전제"" "
김영복 2009.11.0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이축권(인근 지역으로 옮겨 건물을 지을수 있는 권리)을 얻은 뒤, 신축건물 토지의 그린벨트가 해제됐어도 기존의 건물은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이모씨(40) 등 3명이 "그린벨트가 해제돼 철거명령은 부당하다"며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처분 ...
'판사 사진' 실린 현수막 시위 60대 男 '실형'
김영복 2009.11.02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의 실명과 사진이 실린 현수막을 이용해 시위를 벌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없 ...
재판정 호송중 '도주 시도' 구속범 기소
김영복 2009.11.02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 검거된 이모씨(51)를 도주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상습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이씨는 7월13일 오후 1시2 ...
“정 총리 대통령 시정연설 대독은 국민 무시”
전용혁 기자 2009.11.02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2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정운찬 총리가 대독한 것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류근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선진당 17명 의원 전원은 이날 본회의 중 실시된 대통령 시정연설을 정운찬 총리가 대독하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본회의장에서 퇴장 ...
"법원 ""부부싸움 끝에 사망…보험금 못 받아"" "
김영복 2009.11.02
부부싸움 끝에 아내의 잘못으로 남편이 사망했다면 가족이 보험금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임범석)는 아내가 휘두른 흉기로 사망한 노모씨의 유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의 부인 우씨가 ...
검찰 '한국형전투기 기밀누설' 안보경영연구원장 영장
김영복 2009.11.0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기밀을 누설한 안보경영연구원장 황모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황씨를 도와 군사기밀 유출에 가담한 안보경영연구원 전문위원 유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5 ...
"로우킥 폭행범은 고3학생…""중3때 장난삼아"" "
김영복 2009.11.02
'로우킥'으로 어린이를 때린 범인은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어린이를 발로 때린 A군(19) 등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2006년 7~8월께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7~8세로 추정되는 남자 어 ...
경마정보 대가 1억5천만원 챙긴 기수 구속기소
김영복 2009.11.02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2일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전직 기수 A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얻은 경마정보로 사설마권을 구매한 B씨(53)를 마사회법 위반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주부 C씨(45)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