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형전투기 기밀누설' 안보경영연구원장 영장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2 15: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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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기밀을 누설한 안보경영연구원장 황모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황씨를 도와 군사기밀 유출에 가담한 안보경영연구원 전문위원 유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5년 한국국방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최근까지 민간업체에게 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한국형전투기 관련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한국형전투기 사업 기밀을 누설한 공군 예비역 장성 김모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관련, 기무사는 국정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기밀누설 첩보를 입수,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8일 무기회사 한국지사와 민간 안보연구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기무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군사기밀 유출 혐의자 6명과 참고인 4명의 신원을 확보했으며,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공군은 2012년까지 보잉사에서 F-15K 21대를 도입한 뒤, KF-16급의 한국형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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