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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안은영 2009.12.02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복규)가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17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심의 및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7일 제1차 본회의에 ...
영예의 종합1위 '강남구' 뽑혔다
안은영 2009.12.02
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임을 입증했다. 구는 최근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평가(KLCI)에서 지난 2006년, 2007년에 이어 종합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일 밝혔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 ...
"이번엔 진짜야""…수원시청 폭발물 협박 또 허위 "
김영복 2009.12.02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시청 공무원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2일 오전 10시11분께 화성소방서 119신고센터에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내가 장난하는 줄 알아. 이번엔 진짜야"라고 말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신고를 ...
홀몸노인에 사랑의 김치 전달
김영복 2009.12.02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가 1일 동절기 지역내 소외계층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홀몸노인 및 저소득 주민들에게 김장을 담가 직접 전달했다. 구는 이날 용신동 주민자치위원회, 전농1동 자치위원회 등 지역내 주민자치단체 자원봉사자들이 김장을담가 경로당, 홀몸노인,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직접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
구로 인재들 세계 무대로 날갯짓
안은영 2009.12.02
구로구(구청장 양대웅) 궁동에 위치한 전문계고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구는 서서울고가 2006년부터 운영해 온 유학반의 3학년 전주희 학생 등 9명이 피츠버그주립대 등 미국 명문 주립대학에 합격해 이달 중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고 2일 밝혔다. 1972년 설립된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는 국제정보 ...
호스트바 마담, 품위유지 하려고 60여차례 절도
김영복 2009.12.02
호스트바 마담이 품위 유지를 위해 상습적으로 돈을 훔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 4년전부터 호스트바에서 일하면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강남 일대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A씨(35)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10시께 강남구 ...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불법추심…법원 독촉장 위조도
김영복 2009.12.02
계약 파기나 시효 소멸 등으로 돈을 받을 기간이 지난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위조한 법원 독촉장을 보내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일 A씨(44) 등 8명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사무실을 ...
"고법 ""동료에 금품 준 경찰관 파면, 과하다"" "
김영복 2009.12.02
사건 수사와 관련해 동료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파면 처분을 받고 자살한 경찰관 김모씨의 유족들이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
김진표 최고위원, “서민 예산 확충 위해 4대강 예산 삭감해야”
문수호 2009.12.02
국회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주부터는 예결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일자리, 교육, 복지 관련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4대강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 예산을 11년만에 ...
'언니 게이트' 김옥희 재수감
김영복 2009.12.02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던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71)는 최근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김씨의 신청을 불허하고 지난달 30일 김씨를 경기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오세인 2차장검사는 "아직 질병이 남아있긴 하지만 수 ...
"고법 ""'북한 찬양 제목' 연주곡도 이적물"" "
김영복 2009.12.02
제목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가사 없는 연주곡이라도 이적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북공동실천연대 선전위원장 송모씨(35·여)에게 북한 찬양 연주곡을 소지해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 ...
"멀쩡한데 ""입원하겠다""…장기입원으로 보험금 타내 "
김영복 2009.12.02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다치지도 않았는데 다친 척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A씨(여·59) 등 2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입원 보장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다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원 4곳을 찾아가 장기 입원해 보험금 약 2억90 ...
보이지 않는 손에 휘둘리는 국민연금 투자
김유진 2009.12.02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가계빚이 7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 가계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파산하는 가정이 속출하게 된다. 지금처럼 정부가 가산금리 체계를 뜯어고치는 작업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금융권의 폭리가 늘어나 외국투자가들의 봉이 되는 반면, 가계의 주름살은 깊어지게 된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
'저작권법 위반 방조' NHN, 항소심선 유죄
김영복 2009.12.02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동요나 가요 등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NHN이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2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 운영업체 ㈜NHN와 실질 업무를 담당했던 NHN서비스관리센터장 최모씨(37)에게 ...
검찰, '불곰비리' 무기중개업체 대표 기소
김영복 2009.12.02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2일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을 무기로 돌려받는, 일명 '불곰사업'에 참여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무기거래업체 I사 대표 이모씨(59)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차 불곰사업 기간인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러시아로부터 휴대용 대전차유도 ...
민노총 조합원, 검문 경찰관 차량으로 쳐
김영복 2009.12.02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철도노조 수배자 검거를 위해 검문 중이던 경찰관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친 민주노총 조합원 A씨(36)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3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민노총 사무실 앞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
용인대 총학 투표함, 선관위원장등 학생이 훔쳐
김영복 2009.12.02
경기 용인경찰서는 2일 용인대 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 부정 의혹이 제기돼 따로 보관됐던 투표함을 훔친 이 학교 학생 9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학 선거관관리위원장 A씨(26) 등 학생 9명은 지난 1일 오전 1시께 학생회관 3층 성폭력상담실 문고리를 망치로 부수고 투 ...
'형이 빌려준 돈 안 갚는다'…후배에게 흉기 휘둘러
김영복 2009.12.02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일 형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9)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모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탁자위에 있던 과도로 평소 알던 후배인 B씨(55)의 목을 찌르려다 B씨가 저항하자 손에 상처를 입힌 뒤 미리 ...
검찰, '골프장 비리' 안성시장 기소
김영복 2009.12.02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일 스테이트월셔 공모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이동희(56) 안성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골프장 건설의 인허가를 도와주는 댓가로 골프장 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씨( ...
휴대전화 담보대출 미끼 60억 챙긴 일당 검거
김영복 2009.12.02
휴대전화를 개통해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휴대전화 담보대출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A씨(38) 등 4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B씨(33)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