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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겉으론 회담 제의, 속으론 계수조정소위 구성
문수호 2009.12.17
[시민일보] 한나라당이 대통령 포함 여야 대표 3자회담을 제안한 것과는 달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이 의원총회 후 예결특위 단상을 점거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에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정식으로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 대통령 ...
동대문 중심도로 16개→11개로 통합
김영복 2009.12.17
[시민일보] 동대문구가 17일 2012년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중심도로 16개를 11개로 통합 변경한 결과를 결정 고시한다.구는 이날 지난 10일 개최된 ‘새주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심도로 통합 및 변경 사항을 결정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바뀌는 도로명은 2012년 주소체계가 ‘도로명 주소체 ...
서울 25개구 모두 청소대행업체 수의계약
고하승 2009.12.17
서울시 25개 구청이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지침’을 위반하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각 서울 자치구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3)은 17일 “서울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25개 구청이 118개 ...
소외된 다문화가정 여성·외국인근로자들 대상
차재호 2009.12.17
[시민일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여자교우회 의료봉사단(단장 이향애)이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성북구 하월곡동 96-155) 6층 강당에서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 17일 서울 성북구(구청장 서찬교)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의료혜택에서 ...
"자진출석 거부...재판서 진실 밝힐터"
김영복 2009.12.17
한명숙 전 국무총리측은 17일 검찰의 자진 출석 요구와 관련, "이에 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편의대로 오라, 가라 하는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양정철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현직 구청장 친·인척 빙자 사기 60대 입건
김영복 2009.12.17
인천 계양경찰서는 17일 현직 구청장의 친·인척인 것처럼 속이고 취업을 알선해 준다며 돈을 받아챙긴 A씨(64)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에게 소개받은 B씨를 만나 "현직 구청장의 가까운 친·인척이다.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소계비 명목 등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
이삿짐센터 위장취업, 금품 훔친 상습절도범
김영복 2009.12.17
서울 노원경찰서는 17일 이삿짐센터에 위장취업한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씨(30)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모 이삿짐센터에 위장취업한 뒤, 이삿짐을 나르다가 금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 ...
산업기밀 빼낸뒤 거액요구
김영복 2009.12.17
국내 유명 중견 IT업체의 산업기밀을 빼낸 뒤 반환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7일 독일인 해커 A씨(22)와 B씨(23)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8월께 독일에서 인터넷 정보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알 ...
민주당,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문수호 2009.12.17
[시민일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의 제안으로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참여하는 3자회담이 추진 중인 가운데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 등에 대한 큰 입장 차와 더불어 청와대와 여당의 사전 조율 없이 3자회담 제안이 나온 것으로 밝혀져 여야간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17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
"대법원 ""지자체 기부금, 대가성 있으면 무효"" "
김영복 2009.12.17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대가로 거액의 기부금을 받기로 약정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공무수행과 연관된 금전적 대가로 판단,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충청남도가 ㈜버드우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 ...
성원건설 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
김영복 2009.12.17
수도권 중견 건설업체 성원건설 노동조합이 1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성원건설 노조는 지난 16일까지 사측과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전국 각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조합원 300여명은 경기 용인시 성원건설 본사 사옥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다. 성원 ...
'설교 항의' 장로 때린 목사 입건
김영복 2009.12.17
경기 군포경찰서는 자신의 교회 장로를 때린 모 교회 담임목사 A씨(51)를 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목사는 지난 13일 오후 5시께 군포시 산본동 모 교회 3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교회 장로 B씨(62)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목사는 장로들을 지칭해 ...
한명숙 체포영장 발부 공식 통보
김영복 2009.12.17
검찰이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대한통운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에 불응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16일 ...
전국 영하권 '꽁꽁'…서해안 최고 10㎝ 눈
김영복 2009.12.17
17일 서울지역의 수은주가 영하 8.9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출근길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문산은 최대 -13도까지 떨어졌고, 백령도 -4.5도, 인천 -7.8도, 춘천 -11.1도, 대전 -7.3도, 대구 -3.3도, 광주 -2.3도, 부산 -2.6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 ...
"김우중 前대우 회장 ""마일리지 반환 하라""…訴 제기 "
김영복 2009.12.17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73)이 자주 이용하던 항공사를 상대로 마일리지 반환 소송을 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도용당한 29만9000마일리지를 반환하라"며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를 상대로 항공 마일리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소장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지난해 6월 2일 ...
타이어 매장 화재…7500만원 재산 피해
김영복 2009.12.17
16일 밤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타이어 가게에서 불이 나 37분만에 꺼졌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조립식 매장 99㎡와 타이어, 차량작업 기기 등이 타면서 75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차 40대와 소방관 147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경찰과 ...
서울시 특사경, 중국산 와인 미국산 속여 판 업자 구속
김영복 2009.12.17
중국산 값싼 와인을 미국산으로 둔갑시켜 3배 이상 폭리를 취한 와인 수입 유통업자가 서울 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중국산 와인을 미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와인 수입업체 F사 대표 A씨(62)를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0 ...
"검찰, 한명숙 체포영장 발부 공식 통보…""자진출석해달라"" "
김영복 2009.12.1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17일 오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측에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면서 자진 출석을 권유했다.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 검사는 이날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변호인을 통해 공식 통보하면서 금명간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일주일의 유효기간을 가 ...
우수기관 '서대문구' 뽑혔다
안은영 2009.12.17
[시민일보] 서대문구가 창의혁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등 민원 편의를 앞당기기 위해 힘써온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다.구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식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7일 밝혔다.구는 지난해 ...
스피드 민원 마일리지제 효과 효과 '톡톡'
안은영 2009.12.17
[시민일보] 성동구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직원 마일리지 제도 운영과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등으로 각종 민원 업무로 구청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에 힘쓰고 있다.구는 올 한 해 동안 ‘스피드민원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올해 대상민원 1만3341건 중 1만474건(78.5%)을 단축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16일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