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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혈세 8000만원 착복
안은영 2010.01.06
경기 성남시의 구청 공무원이 몇 년 동안 수천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금까지 받고 공직에서 떠난 상태여서 환수조차 불투명하다. 성남시는 지난해 말 수정구청에서 퇴직한 A씨(45)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경 ...
행정사무조사 재의 재차 요구
안은영 2010.01.06
경기도교육청은 “구랍 31일에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계획서 채택에 대해 재의요구서를 제출한데 이어 5일 재차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16일과 21일, 30일 3차례에 걸쳐 각각 ‘행정사무조사 발의’,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임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
당정역<군포~의왕역 사이> 개통 연기…결국 주민만 피해
안은영 2010.01.06
당초 5일로 예정된 경부선 당정역 개통식이 군포시와 철도공사의 영업손실 보전금을 둘러싼 이견으로 잠정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이에 따라 군포시에 시장 차원의 협상을 주문하고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6일 도에 따르면 군포시와 철도공사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경부선 군포역과 의왕역 사이에 당정역을 신설키로 ...
독일인이 국내 인터넷업체 해킹
변종철 2010.01.06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국내 인터넷 업체의 전산망을 해킹해 자료를 빼돌린 뒤 반환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한 독인인 E씨(22)와 D씨(23)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독일에서 국내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D ...
'골프장 비리' 이동희 안성시장
안은영 2010.01.06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동희 안성시장(56)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06년 ...
"'용산참사' 구속자들 전원 석방 경찰 수사기록 3000쪽 공개를"" "
변종철 2010.01.06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용산범대위는 "지난 1심은 사법부의 치욕으로 기록될 최악의 재판이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도 증거재판주의라는 형사재판
여관서 가스누출 추정 '쾅'
변종철 2010.01.06
6일 오전 10시5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H여관 3층 카운터에 딸린 주방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 주인 A씨(48·여)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폭발 충격으로 주방 유리창과 출입문 등이 부서졌으나 큰 불로 번지지 않아 투숙객들의 피해는 없었다. ...
경기 폭설피해 '11억3000만원'
변종철 2010.01.06
경기지역에 내린 폭설로 11억3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6일 도(道) 재해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지역별로 최대 20㎝가 넘는 눈이 쏟아져 9개 시·군에서 비닐하우스 108동 6.2㏊가 무너졌다.또 인삼재배시설 5개소(1.9㏊)가 파손됐고, 축사 12곳 30동(1만3207㎡)이 피해를 ...
"성관계 거부만으론 이혼할 수 없다"
변종철 2010.01.06
결혼기간 내내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결혼 이후 2년여간 성관계를 갖지 못했다"며 A(37)씨가 아내 B(27)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05년 9월 미리 혼인 ...
'피의사실 공표 혐의' 盧 수사팀 불구속기소
변종철 2010.01.06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대검찰청 수뇌부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인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법률상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며, 주로 정 ...
제자동원 영리사업 벌여, 교수에 파면처분은 정당
변종철 2010.01.06
대학의 허가 없이 제자들을 동원해 개인 영리 사업을 벌인 교수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지방 A대학이 "비위 행위를 한 교수에게 파면이 아닌 정직 3개월 처분으로 정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소방관 3교대 근무제 올 시행
변종철 2010.01.06
올해 안으로 전국 소방공무원의 숙원인 3교대 근무제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시·도별로 3215명의 소방관을 충원, 3교대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소방방재청은 2012년까지 3교대 근무제를 연차적으로 인력을 보강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소방관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를 앞당겨 시행키 ...
강남부유층 여인 납치해 나체 촬영
변종철 2010.01.06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중년여성을 납치, 나체를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한 조경사 문 모(47)씨(47)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직접 조경을 관리하는 서울 강남 소재 모 고급 단독주택의 여주인에게 "부탁한 산 ...
취객들 골라 주점으로 유인
안은영 2010.01.06
인천 남부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한 사람들을 자신이 일하는 주점으로 유인 신용카드를 훔쳐 술값으로 허위 결제한 A씨(42)등 3명에 대해 절도 혐의로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구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주점으로 유인한 후 신용카드를 훔쳐 12회에 걸쳐 ...
아파트 불나 일가족 중화상
안은영 2010.01.06
6일 오전 4시25분께 경기 이천시 증포동 A아파트 4층 B씨(36)의 집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B씨와 B씨의 10살, 7살 난 아들 2명 등 3명이 중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주택 내부 79㎡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8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5분만인 ...
세종특위, 백서 발간
차재호 2010.01.06
한나라당 세종시 특별위원회 정의화 위원장(오른쪽 세 번재)과 위원들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400페이지 분량의 백서를 발간하고 50일간의 특위 활동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1/6 우길웅 서울 동작구의회 의장 동정
변종철 2010.01.06
서울 동작구의회 우길웅 의장은 6일 오후 흑석동 중앙대학교 병원 앞에서 진행된 제설현장을 방문,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구민들을 격려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보도블록에 쌓인 눈을 제거했다.
자동차세 선납시 10% 할인
차재호 2010.01.06
[시민일보] 1년치의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 말에 각각 납부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세. 하지만 이를 1월 말까지 선납(先納)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는 1월31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날인 2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지역내 7만여대의 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자동차 ...
하수도 사업 11건 조기 발주
차재호 2010.01.06
[시민일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해예방을 위해 67억9000만원 규모의 하수도관련 사업 11건을 조기 발주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우기가 닥치기 전에 주요 하수도 공사를 완료해 ‘수해 없는 강동’을 조성하는 한편 고용 촉진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실시되는 것. 이번에 ...
구로구, 최대 150만원 지원
안은영 2010.01.06
[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올해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최대 15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50만원을 지원, 4일부터 대상 가정의 신청을 받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