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건물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증축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0일 임차인 A 모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건물증축에 들어간 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6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
[시민일보=황승순 기자]전남 무안군이 토지소유자가 여러 사람으로 돼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게 하는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기간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거나 불법유통한 개인정보 침해사례들이 경찰에 특별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1월2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개인정보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개인정보 1억1680만건을 회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총 273건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
오는 4월4일까지 실시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북구는 해빙기 시설물 등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4일까지 '2014년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2014년 해빙기 종합대책'의 6개 추진분야 중 ▲시설물 안전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3개 분야와 ...
'윗선' 개입 수사 주력 … 대공수사 팀장도 금명간 소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대공수사국 직원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전날 국정원 권 모 과장(4급)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
종합 의료시설, 상업·업무시설등 건립 예정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시 남구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 프로젝트가 도시개발사업 실시협약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구는 최근 회의실에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복합개발시행자인 ㈜에스엠씨와 ...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지난 19일 밤 서울 도심에서 시내버스가 승용차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으면서 19명의 사상자(2명 사망, 17명 중경상)가 발생했다.
사고는 이날 밤 11시 43분쯤 A 모씨(60)가 운행하던 3318번 시내버스가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택시 3대를 추돌하는 1차 사고를 시작으로 송파구청 사거리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20일 김황식 전 총리를 겨냥해 "아무런 한 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인지도가 올라가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황식 후보가 의욕이 있는 것은 좋은데 정치를 좀 모르 ...
"급조된 후보가 설익은 공약 내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당내 경선 경쟁자인 김상곤 전 교육감에 대해 “급조된 부호가 설익고 무책임한 공약을 내놔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치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일 오전 YTN < ...
"정책 통일성 위한 규격심사일 뿐"
"농림어업·청년고용률 부문 최우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새누리당 충남지사 예비후보들이 정부종합평가에서 충남도가 최하위를 기록한 부분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일을 잘 했는가 못했는가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
새누리, 법안 단독처리 방침 세워
민주당, 원포인트 원샷국회 요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이 단독처리 방침을 세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핵 방호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전망이다. 야당 측이 방송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등과의 일괄처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기 ...
▲서울 중구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은 20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희동 2가 광희문 앞에서 열린 '광희문 개방식'에 참석해 인근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연계해 이 일대를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중구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20일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지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민주당이 20일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6월 지방선거 전국 공통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공공부문의 상시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방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박경수의 아침저널>과 통화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선거 연대를 당내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새정치 ...
[시민일보=이원우 기자]경기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불우이웃 돕기에 나서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시는 시청 1000여명의 공직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다고 20일 밝혔다.
시 전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영농차량과 영농인의 민통선 출입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연천군 신서면에서 개최된 ‘민·관·군 지역협의회’에서 이장단의 건의를 군부대가 수용했다.
이날 회의는 봄철을 맞이해 산불을 예방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
[시민일보=김정수 기자]경기 화성시 무한돌봄 서부네트워크팀(이하 서부팀)과 ㈜경기화성바이오밸리가 최근 화성시 서부지역의 결식 이웃들에게 밑반찬 및 죽 전달 서비스 체계 구축과, 위기 가정의 적극적인 보호시스템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업과 사회복지기관이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