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충전구역에 단순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충 ...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주택을 빌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도박에 참여한 일당 2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창원서부경찰서는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도박장 운영을 방조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박 등)로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디지털 성범죄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유통하는 불법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를 확보하고 성착취물 원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제도도 도입한다.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31일까지인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기간이 두 달(10월3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요소수는 경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6개월 전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3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이들 중 6명은 에토미 ...
[부산=최성일 기자] 또래나 미성년자인 여성 청소년을 집에 머물게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불로 달군 흉기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공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에게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뇌물 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한 경찰서 소속 60대 경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