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을 받은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9월27일 확정했다.A씨는 2021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경제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고, 오는 2024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