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룡마을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실거주자의 전입 신고 수리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불법 스포츠 도박단의 검거 건수가 지난 3년새 두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9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8859억원) 과징금액 30%에 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지난 20일 시청 다슬방에서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成) 이춘시 리리신 부시장이 이끄는 대표단을 접견했다.간담회를 통해 양측은 경제ㆍ관광 분야 우호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중국 이춘시위원회 리리신 상무위원 겸 상무부시장, 중국 이춘시 외사판공실 양한위 주임, 중국 헤이룽장성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원활한 교통과 주차 질서, 보행자 안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운전자들의 고질적인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휘슬’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주력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군이 지난 10일 도입한 휘슬은 고정형 폐쇄 회로 장치(CCTV)로 파악되는 단속 구간 주정차 대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22종의 보장내용으로 ‘2023년 군민안전보험’에 확대 가입했다.2018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는 영암군은 16종에서 올해 22종으로 보장내용을 확대하고, 이달 15일 이후 사고 발생 건부터 보험이 적용된다고 알렸다.올해 신규로 추가된 6종 항목은 감염병 제외 사회재난 사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돕기 위해 시청 1층에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지난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시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는 채무자들의 채무내역과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을 상담하고, 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용회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