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세원 조사완료
총 ‘123억6000만원’ 추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최근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로 부당감면 사례 1082건을 적발, 총 123억원6000만원을 추징했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전ㆍ월세난 해결을 위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취득세·재산세(국내 2가구 이상) 감면 혜택을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 혜택 후 용도 변경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부터 지역내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 4만9283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철저한 단속·추징을 해 왔다.

특히 조사단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기간내 용도변경·매각·증여나 편법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 건축물 사용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그 결과 조사단은 임대주택 부당감면 84건, 지식산업센터와 종교시설 감면부동산은 각각 196건, 17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 추징했으며, 지식산업센터 등 부당 감면부동산 785건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구는 이번 전수조사가 지방세 감면제도의 악용을 적극 예방함과 동시에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종인 구 재산2팀은 “지방세 감면부동산에 대한 법의 취지를 사전 안내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민원도 최소화하고 있다”며 “또 누락세원 발굴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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