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안내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취업에 따른 소득 증가나 타 지역 전출로 수급요건이 변한 수급자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이해 부족으로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다.
'취업하셨나요? 이사하셨나요? 그렇다면 중구청 복지지원과로 전화주세요' 쉬운 대화체로 거부감을 낮춘 이 메시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변동사항이 생기면 자진 신고하라는 의미를 담았다. 구는 이를 압축해 안내 문자를 '변동톡톡'이라 이름 지었다.
구는 지난 6월18일~이달 4일 지역내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2분기 변동톡톡 메시지를 발송했다. 대상은 일반전화로 직접 안내한 가구를 제외한 2531가구였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첫 발송 직후 전화 문의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지만 지속적인 발송으로 이번에는 리턴 콜이 10% 정도였다”며 “실업급여 수령, 근로소득 발생 등 변동사항에 대한 자진 신고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자진 신고를 통해 수급자를 벗어나는 경우 '일 보람 복지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연계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소득 증가로 수급이 중단된 사람에게 1년간 정기 후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목돈마련 통장을 알선한다.
수급자 변동사항이 급여 지급의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전달되는데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 수급자 본인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는 부정수급자가 된다. 적발되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환수되고 액수에 따라서는 고발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구는 오는 8월 부적정 수급 예방교육과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여 정당한 복지급여 수급에 대한 인식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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