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최소비용 보전방식’ 안 돼...선정절차 중단하라”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의정부 경전철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쟁점 사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가 31일 대체사업자 선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의정부 행복로 이성계 동상 앞에서 1차 출정식에 나선 김 후보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소비용 보전방식’의 사업자 선정은 시민부담만 폭증시킬 뿐"이라며 "시민 고통을 25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경전철 빚을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당장 이 방식으로의 대체 사업자 선정을 중단하고, 돌려막기가 아닌 책임운영을 통한 건실한 상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의정부의 천덕꾸러기가 된 경전철을 의정부의 보물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 후보는 지난 29일 시청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도 "경전철 대체사업자 모집에 운영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사업자까지 가세하는 등 15개 업체가 응한 것은 의정부시가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계약 조건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실제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해 10월, 의정부시는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새로운 민간사업시행자 선정에 들어갔다.

그리고 10일 현재 15개 업체가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가운데 의정부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달·운영능력을 평가해 11월 중 사업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예상과 다르게 사업자 선정이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경전철 운영 방식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최소비용보전(MCC)으로 바꾼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하철 공사 임원 출신인 강모씨는 의정부 경전철 대체사업자 선정과 관련,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강씨는 "응찰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그만큼 사업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2042년까지 운영손실을 100% 보전해주고 투자금 2000억원에 대해 이자까지 합쳐 돌려주는 호조건인데 업체가 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의정부 시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적지 않은 기간인 만큼 차라리 채권을 발행, 시가 경전철 부채를 자체해결하고 사업자에게는 운영권만 준다면 재정적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자칫 잘못하면 지하철 9호선의 전철을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서울 최대의 황금 노선 지하철 9호선의 1단계 구간이 민간에 다단계 위탁 운영되면서 연간 120억원의 재정을 낭비, '세금먹는 하마' 논란이 야기됐던 상황을 비교했다.

김동근 후보도 "경전철 부채를 민간 돈으로 돌려막고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면서 2042년까지 갚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현재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새로 선정되는 대체사업자가 경전철 관리, 운영, 관제, 유지, 보수 등을 모두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의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경우,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적자 급증에 따른 비용을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김후보가 제시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규정에 따르면 업체 투자금 2000억원에 대해 시가 2042년까지 분할해 원리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반면 외주에 따른 비용, 투입 인력의 적정성 등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관리체계는 전무한 상태다.

김 후보는 “경전철 부채를 시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제대로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규정을 고쳐서 의정부시 산하기관이 경전철 부채를 떠안고,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돼 온 인력구조, 유지관리 비용을 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경영슬림화와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누적 적자를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안병용후보는 “의정부 경전철은 2012년 개통 당시 일 평균 이용자수가 1만2000명 수준이었으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등 수요활성화 노력을 통해 현재는 일평균 이용자수가 4만 명이 넘고 평일에는 최대 4만90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경전철의 편리성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종합정책개발 기관인 경기연구원과 철도전문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전철의 수요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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