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드루킹 사건’과 관련, 댓글조작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네이버가 새로운 댓글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26일 오전 MBC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마디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네이버가 이 매크로 사건으로 국회가 공전되고 있고 심각한 상황인데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내놓은 대책도 이번 드루킹은 600개가 넘는 ID를 사용했다고 발표가 됐는데 ID를 여러 개 생성하는 것에는 전혀 소용이 없는, 댓글조작에 대비할 수 없는 그런 발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크로 뿐 아니라 지금 휴대폰만 갖고도 ID를 개인당 3개를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 소셜 로그인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러면 트위터 로그인,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댓글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댓글을 조작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오히려 일반 사용자들, 좋은 댓글러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의 이같은 대책 발표 배경에 대해 “네이버가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1년에 3조원이 넘고, 뉴스를 통해 이용자들을 유치하고 네이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만듦으로써 사용자들이 오래 머물게 하면서 광고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전체적 수익 관점에서 마지못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역시 “점수는 C-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혹평했다.

김 교수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차라리 네이버가 앞으로 댓글을 차단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인력을 투입하겠다든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 앞으로 댓글 조작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조건 수사당국에 의뢰를 하겠다는 등 이런 기본 원칙이 일단 발표되고 그것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차피 모든 매크로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술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매크로 대응 기술, 해킹 대응 기술은 그것을 좀 더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돈이 많이 들게 하는 거지 원천적으로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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