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징수·환급 실적 ‘우수’
평가관리 T/F팀 운영·月 1회 시뮬레이션 성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가 ‘2017회계연도 시세입 평가 3개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재원조정비 총 2억5400만원을 교부받는다.

시세입종합평가는 ▲시세입 징수실적과 목표달성도 ▲환급금 되돌려주기 실적 ▲세입증대특별대책회의 개최 ▲세입증대 관련 지원사항 등 5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한다.

구는 ▲시세입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 1억4200만원을 ▲법인세원발굴에서 우수구로 선정 4700만원을 ▲체납징수분야에서 수상구로 선정돼 6500만원을 받았다.

그동안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시세입 평가관리 T/F팀’을 운영해 정기적인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매월 시뮬레이션 운영으로 25개 자치구의 실적을 비교·분석 후 개선방안을 마련,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민세 종업원분 39억원과 탈루된 법인지방소득세 89억원을 추징하는 등 평가항목을 철저히 분석해 평가에 대비해왔다.

법인세원발굴은 ▲세무조사 추진실적 ▲목표달성도 ▲세무행정 추진실적 등을 평가한다.

구는 그동안 지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려는 법인을 포착, 특별기획 세무조사로 단일건 최대금액인 62억여원을 추징하고, 창업벤처용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 23억원을 추징하는 등 탈루된 세원발굴로 총 1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체납징수는 ▲과년도 징수금액 실적 ▲과년도 결손금액 실적 ▲과년도 징수금액 신장률 ▲행정제재 실적 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됐다. 구는 이번 수상에 따라 5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정헌 구 세무관리과장은 “우리 구가 세입종합평가 3개 분야 모두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은 세무부서 전직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이루어진 결과일 뿐 아니라 구민의 수준 높은 납세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준 구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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