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 세번째로 높아
노동자 소득 불평등 3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한국이 포용적 성장 강화를 위해 고용시장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18일 OECD가 발간한 ‘사람과 일자리의 연계 : 한국의 더 나은 사회 및 고용보장을 향하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3.7%였다.

이는 전체 비교 대상 26개 회원국 중 미국(25.02%)과 아일랜드(24.00%)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OECD 회원국 평균은 16.63%였으며, 벨기에(3.40%)와 이탈리아(7.63%), 핀란드(7.77%), 덴마크(8.24%) 등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두 자릿수에도 못 미쳤다.

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자의 소득 불평등도도 OECD 3위 수준으로 컸다.

소득 최상위 10%의 소득을 최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10분위 배율은 4.79배로 미국(5.04배)과 이스라엘(4.91배)에 이어 3위 수준이었으며, OECD 평균의 3.41배였다.

10분위 배율은 소득 최상위 10%의 소득을 최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한국의 16~54세 노동자의 직장당 평균 재직기간은 5.82년으로, OECD에서 가장 짧았는데, 이는 OECD 평균 9.27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평균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인 노동자도 30.9%에 달해 OECD 평균 17.6%보다 훨씬 많았다.

또 OECD는 5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의 평균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50.7%에 달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12%에 불과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OECD는 민간부문 노동자의 약 절반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570만명의 자영업자와 120만명의 가족봉사자,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거나 비공식적으로 고용돼 고용보험가입자격을 갖췄지만, 보험에 실제 가입이 안된 400만명의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직격했다.

한편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지난 40여년간 빠르게 성장해 대다수 OECD 회원국의 생활 수준을 따라잡은 만큼, 이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먼저 한국이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사회보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노동자와 구직자를 지원하는 대책의 수립과 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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