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HUG-우리銀-KEB하나銀과 협약
공공토지 30년이상 싸게 임대ㆍ리모델링비 보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금융ㆍ보증기관과 손잡고 대규모 사회주택ㆍ공동체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18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우리은행 및 ㈜KEB하나은행과 함께 ‘사회주택ㆍ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영역으로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관련 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ㆍ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시가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해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거주기간 최장 10년 보장 등 공공성을 담보한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공동체규약을 마련하여 입주자 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르면 HUG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주요 사업자인 사회적 경제 주체의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보증,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요건에 사회적 경제 주체에 맞게 건축연면적 요건, 시공실적 요건 등을 배제하고, 시와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는 0.1%로 인하하고,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증한다.

또 협약은행에서는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하고, 시는 협약은행의 청구에 따라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2%까지 이차 보전할 예정이다.

협약체결에 따라 첫 수혜 사업지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단지형 사회주택 ‘연희자락’(대지면적 942㎡ㆍ48가구)과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육아형 공동체주택’(대지면적 1184㎡ㆍ24가구)이며,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받아 2018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내 가구의 절반이 무주택인 반면, 상위 1%는 1인당 7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사회적 경제와의 협치가 점점 중요시 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민했던 그간의 주거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제3, 제4의 주거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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