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 50억 출자
대치ㆍ성산동에서 첫선
최장 10주년까지 거주 가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리츠’ 방식을 도입, 사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ㆍ비영리단체 등)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을 할 때 시가 매입한 토지나 기존 자투리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여기에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하도록(임대는 30년 이상 지속) 공급하는 ‘민관 협력형’ 임대주택이다.

대표적으로 1층에 북카페가 있는 셰어형 주택(성수동),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주거약자 배려주택(화곡동), 동네 영화관, 갤러리 등 문화공간이 있는 청년ㆍ예술가 주택(연희동) 등이 있다.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한 채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민간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해 사회주택 사업의 확장성을 담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식은 시와 SH가 초기 자본금(50억원)을 출자해 일종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서울사회주택리츠(REITS)’를 설립하고 민간 자금의 투자를 받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후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일종의 투자신탁이다.

이때 SH는 리츠에 토지를 임대해주고 리츠의 설립과 사업초기 운영에도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성을 담보한다.

사회적 경제 주체는 리츠로부터 공사비와 리모델링비 일부를 지원받아 ▲비주거시설(노후 고시원ㆍ모텔 등) 매입 ▲소규모 공공부지(시ㆍ구ㆍSH소유) 신축 ▲SH소유 노후 다가구 임대주택 재건축 등 3가지 유형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건설되거나 매입된 건물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이를 관리한다.

이와 관련, 시는 서울사회주택 리츠의 첫 번째 사업지로 강남구 대치동(신축형)과 마포구 성산동(신축형) 2곳을 선정 완료, 오는 12월4일 공고를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 대상으로 1차 출자ㆍ운영사를 모집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리츠 설립과 함께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업자금 조달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이차보전을 시행한다.

또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입주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무료복덕방’인 온라인 플랫폼도 오는 12월 중 오픈해 사회주택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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