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60명 반대 134명
가결정족수보다 10표 많아
국민의당 절반 이상 '찬성'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고, 개표 결과 총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임명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 직후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이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백 상태가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피해가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이다.

이번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국민의당내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당론으로 반대를 선택한 바른정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에 틀림없는 분으로 국민과 함께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험난한 과정을 거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사법개혁을 이뤄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후보자를 두고)코드 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당 의원들은 세 차례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아 통과를 예상했었다"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 높고, 이에 대한 국민적 열망 또한 높은 상황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준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 코드는 사법부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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