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최종성)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청년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청년정책 후퇴이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신상진 시장은 시의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한 조례안에 재의요구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외면하고 재의요구부터 앞세운 것은 청년의 삶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신상진 시장이 제10대 성남시의회 출범 이후 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재의요구 방침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치하자며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해 놓고, 돌아서서는 그 손목을 비튼 꼴”​이라며 “시장의 정치적 이념때문에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한 청년정책을 재의요구로 되돌리려 한다면 신상진 시장이 말하는 협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의회의 결정에는 재의요구로 맞선다면 이는 협치가 아니라 일방통행”​이라며 “의회에 내민 협치의 손이 결국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손이었다는 의심마저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종성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제312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 청년들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다시 추진하고 청년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대표의원은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을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청년기본소득을 걷어차면서 청년을 위한다고 말하고, 의회의 결정을 되돌리려 하면서 협치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상진 시장이 끝내 재의요구를 강행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단순한 정책적 이견이 아니라 청년정책의 명백한 후퇴이자 의회와의 협치를 스스로 걷어찬 것으로 규정하고, 청년의 삶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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