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전국 최초 토지경사 정보 구축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25 14: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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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전국 최초로 토지경사 정보를 구축했다.

25일 구에 따르면 국가공간정보와 측량성과를 이용해 구축한 토지경사 정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의 결정과 경사지 안전사고 예방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국가공간정보인 수치지형도와 현장 측량성과를 비교해 비 예산으로 토지경사 정보를 구축하고,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와 협의를 거쳐 경사각 대비 적정 고저 구분기준을 결정했다.

구의 경사각 대비 적정 고저 구분기준은 평지와 완경사는 7도, 완경사와 급경사는 15도(지침 동일), 고지는 택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하여 고저 적정여부를 검증한 결과 고저 조정대상 표준지는 104필지, 적용되는 개별지는 4616필지로 전체 조사필지의 약 9%를 차지하였다.

구 관계자는 “고저 조정대상 필지 중 고지로 등록된 택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조사된 고저의 조정으로 표준지와 개별지, 인근 토지와의 가격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조사해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구는 구축된 경사정보를 공시지가 조사뿐 아니라 토지개발, 보행환경, 제설 등 경사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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