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의회가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화성도시공사의 토지 매각과 계약 관리, 동탄숲 생태터널 안전 문제, 2025회계연도 결산을 바탕으로 한 재정운용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 화성특례시의회 김정주의원 시정 질문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김정주 의원(국민의힘·우정·팔탄·장안·매송·비봉)은 화성도시공사가 10년 이상 보유한 우정읍 조암리 791-1번지 일원 1만3천여㎡ 토지를 2024년 약 144억원에 매각한 뒤 매수자의 잔금 130억원 미납에 따라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토지를 매각하기에 앞서 직접 개발이나 공공개발 등 다른 활용 방안을 어느 정도 검토했는지 확인하고, 잔금 미납 이후 중도금 추가 납부나 담보 확보 없이 기한을 연장한 판단 과정도 따져 물었다. 매수자의 자금 조달이 PF 대출에 의존하는 만큼 상환 능력과 사업 진행 상황을 어떻게 검증했는지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화성시를 향해 공사의 계약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공공자산 처분과 계약 관리 기준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의원 시정질문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탄7·동탄9)은 동탄숲 생태터널의 안전성 확보와 정상화 방안을 점검했다.

 

구조물 균열로 통행이 제한됐던 생태터널은 긴급안전조치와 정밀안전진단 이후 보강구조물이 설치된 상태에서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김 위원장은 현재 보강 상태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검증 근거와 추가 균열 및 구조 변형에 대한 점검·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동탄트램과의 연계성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생태터널의 보강 과정이 트램 착공과 후속 공정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트램 운행에 따른 진동과 하중까지 고려해 두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복구방안과 정상화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시민에게 제시하고, 주요 추진 단계와 일정 변경 사유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화성특례시의회 오문섭 의원 시정질문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오문섭 의원(국민의힘·반월·동탄3)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드러난 세입추계 편차와 기금 집행률, 불용·이월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 3회 추경까지 반영된 세입예산은 4조1천900억여원인 반면 징수결정액은 4조9천400억여원으로 7천511억여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오 의원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의 편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입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8개 기금 가운데 8개 기금의 사용률이 10% 미만인 점도 거론했다. 기금별 설치 목적과 지출계획을 고려하되, 집행실적이 낮은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개선·통합·폐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용·이월 예산과 결산검사 후속조치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77건, 집행잔액은 23억7천여만원이며 불용률 30% 이상 사업은 558건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3천154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