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4일 공포
전통시장 등 상가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 권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상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끌고자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4일 공포한다.

구는 이 조례를 통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조례는 전통시장, 도시재생 사업지역 등 공공자금 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가 상가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맺도록 권장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상가 임대인, 임차인, 관련 지역활동가 등은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을 위해 상생상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의 배경은 강북지역의 발전으로 지역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구에 따르면 오는 7월 말 서울시 최초로 지하경전철이 개통, 지역내에만 8개 역사가 들어서게 돼 우이동 등 교통이 불편했던 상권으로의 접근성이 월등히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2월 수유1동, 4.19사거리가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돼 4.19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우이동 지역이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과 연계, 서울 동북권의 역사문화특화 중심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며, 4.19사거리는 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2016년에는 근현대사 기념관을 개관했으며 도시농업 체험장,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도 추진 중이다. 또 북한산 산악문화제, 근현대사 역사 투어 프로그램 등 배움과 놀이가 공존하는 역사문화관광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현재 강북구는 상권활성화와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았다. 반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개발 및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하여 점진적,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강북구, 성동구를 포함한 6개 구이다.